2002년엔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연 66%였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 고금리다. 차주(借主)가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6600만 원인 셈이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터를 잡게 된 시기도 이 즈음이었다. 당시 일본은 연 20%로 최고금리를 내렸다. 러시앤캐시 등 일본계 대부업체는 “못 살겠다”며 한국으로 넘어왔다.
작년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강화하면서 대출액이 반년 만에 1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을 기점으로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오는 2월에는 연 24%로 더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15조4000억 원으로 전년 12월말(14조6000억
대부업계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차별 최고금리 부과 문제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기준 신용대출금리 공시한 대부업체 31곳 중 22곳은 신규대출 또는 추가·재대출의 최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였다. 고객 신용도에 무관하게 우량 등급자에게도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1291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했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검ㆍ경과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
일부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한 고객에게도 인하된 최고금리인 27.9%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됐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6개 저축은행(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등)은 기존 거래자 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27.9% 이
투게더앱스는 P2P대출 중개업계에서 최근 가파른 성장세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투게더앱스는 지난해 9월 론칭 이후 약 7개월 만에 누적 대출액 100억원을 돌파한 부동산 P2P대출 전문기업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을 통한 투자와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P2P대출이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좀더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를 취급한다는 점이 1
신용카드사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카드 단기 대출(현금서비스)과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했다.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연 26.64%에서 연 26.2%로 0.44%포인트 낮췄고 일시불에 대한 리볼빙 최고금리는 연 24.94%에서 연 24.9%로,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는 연
금융개혁안 시행으로 보험업계와 대부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보험금이 허투루 지급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출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고객이탈과 함께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부업법 등 9개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광고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 10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적용 대상 법위를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재입법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거래소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해 다음 국회를 기약 하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대부업의 현재 연 34.9%인 금리를 27.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법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입법 지연으로 규제공백 사태까지 불러왔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은 금리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
◆ 국민연금, '공매도 논란' 속 주식대여로 190억원 벌어
국민연금이 작년 국내 주식 대여를 통해 19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의 증권사 집단 이전 사태로 공매도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로 큰 수입을 거둬들여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 술 마시고 차 3m몰았다면... "
금융당국이 구정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업 고금리 영업에 규제 공백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들어 2주간(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못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부업법 공백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정부가 일몰된 대부입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
새해 금융권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이 새해 벽두부터 무더기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책을 짜는 금융위원회나 주로 실행하는 금융감독원,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업계의 수장들이 4
법정 최고금리가 연 29.9% 수준으로 낮아지면 저축은행의 연간 이익이 최대 2200억원 감소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연구위원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의 주제발표에서 이처럼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현재 올 연말
대출금이 연체된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치운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대부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부업체 대표 L(44)씨와 지사장 S(54)씨, 또다른 대부업체 대표 김모(44)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