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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SNT홀딩스, '경영권 분쟁' 스맥 주총 앞두고 줄소송

스맥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제기주총 안건으로 SNT 측 사내이사 선임 제안양측 지분 차이는 2%p…소액주주 표심 주목 SNT홀딩스가 코스닥 상장사 스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전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SNT홀딩스는 최근 스맥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026-02-22 15:33
'주주명부 공개' 법원 인용… SNT홀딩스 “주총 투명성 확보 첫걸음”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0032)’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결

2026-02-21 09:13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여권이 상법 개정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행동주의 운용사 쿼드자산운용이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거래가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쿼드는 이날 한국단자 이

2026-02-05 09:03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2025-12-19 15:05
소액주주연대,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연대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조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소액주주연

2025-12-17 09:51
[오늘의 주요공시] 두산밥캣·엘앤에프·아이에스티이 등

△두산밥캣, 독 건설장비사 인수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엘앤에프, 100만주 자사주 처분 △큐렉소, 5일 기업설명회 △유틸렉스, 저장 화하이 파마슈티컬로 최대주주 변경 △포커스에이아이, 총 90억 규모 유증 결정 △탑엔지니어링, 32만여 주 자사주 취득 결정 △아이에스티이, 페가트론과 서비스계약 체결 및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아이큐어, 주주명부

2025-12-03 15:50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2025-10-23 15:00
"수익 6대4로 나누기로"…'도이치 의혹' 김건희 녹취 법정서 공개

미래에셋 직원 "거의 매일 거래 보고"…외부 세력 인지 정황도민중기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수사 영향 우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 수익을 누군가와 6대4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2025-10-15 18:24
[오늘의 주요공시] 상상인증권·CJ CGV·HJ중공업 등

△상상인증권, 한국거래소 주식 5만주 매각 △CJ CGV, CGI홀딩스 182억 채무보증 결정 △HJ중공업,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지분 10% 221억에 매각 △HJ중공업, 부산 남천 백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신공영,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대우건설,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코아스, 신주

2025-09-29 17:09
윤동한, 법정서 처음 입 뗐다...“아들이 나를 법정에 세워”

대전지법, 콜마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윤동한 ‘내가 원한 싸움은 아니었다’...창업자의 무거운 발걸음“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소송전으로 확산한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악화일로다.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콜마그룹

2025-09-04 18:40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중공업ㆍ정원엔시스ㆍ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2.1조원 수주…"목표 49% 달성" △한진칼, 자사주 사내복지기금 출연 마무리…경영권 방어 박차 △동성제약, 주주명부 등 가처분 피소 △바른손, 유형자산 양도 결정 △더바이오메드,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카이노스메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한화에어

2025-08-18 15:58
[급등락주 짚어보기] 정원엔시스·푸드웰·지투지바이오 등

18일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5개로 코스닥 5개, 코스피 종목은 없었다. 푸드웰은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했다. 푸드웰은 2분기 영업이익이 약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898억 원으로 같은 기간 16.6% 늘었다. 오로라도 호실적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2025-08-18 15:56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베스트&워스트] 포스코DX, 이차전지 반등 조짐에 35% 상승…에코프로머티도↑

코스피는 지난 한 주(17~21일)간 63.53포인트(p)(2.45%) 오른 2654.58에 마감했다. 이 기간 기관은 7269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586억 원, 2530억 원 순매도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포스코DX로, 35.27% 오른 2만6350원에 마

2025-02-22 09:00
티웨이, 대명소노 품에 안기나…긴장감 높아지는 항공업계

대명소노의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 유력해져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 인수도 본격화 전망FSC와 LCC 모두 위협하는 ‘다크호스’ 부상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놓고 예림당과 대명소노그룹이 재협상에 들어갔다. 대명소노가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티웨이항공에 이어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 확보까지 노리고 있는 대명소

2025-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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