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가 워크넷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공고에 따르면 임금은 202만 원 이상이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근무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일타강사의 두 얼둘이 드러났다.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학원가를 휘어잡으며 유명세를 떨쳤던 최 선생의 두얼굴을 집중 조명했다.
2011년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휩쓴 인물이 있다. 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는 1대1 맞춤형 교습소는 물론 재수생 전용 입시 전문학원까지 운영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5층 빌딩을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편입 스트레스가 원인” 주장
검찰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다크 히어로’였다.
29일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에서 이제훈은 누구보다 인간적이지만 악당들에게 자비란 없는 다크 히어로 김도기로 활약하며 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다.
'모범택시'는 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복수 대행극을 그린 드라다
'염전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
“공익소송 한 번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란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의 말이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다. 이른바 '패소자 부담주의'다. 이는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송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폭력 혐의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행에 피해자가 무기력한 상태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나왔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가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 양모(33)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
'그것이 알고 싶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그 후가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4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는 가족이 부양을 포기해 염전으로 돌아갔거나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 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박모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20일 공약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
‘염전 노예 사건’과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잇따른 인권 유린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014년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2014년 무연고 사망자는 1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0명이다. 2014년 1월에는 2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2월 1명, 4월 3명, 5월과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여교사 성폭행’ 사건까지 인권유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신안군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인권유린 행태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신안군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은 신안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안군수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비판하는 글을 쏟
'대박' 장근석이 김가은의 목숨을 살리려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18일 밤 10시 방영된 SBS 월화드라마 '대박'에서는 죽음 위기에 처한 계설임(김가은 분)을 구하는 백대길(장근석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대길은 아귀(김뢰하)에게 염전 노예로 부려지는 설임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야밤에 잠행을 시도했다. 대길은 설임과 염전 사람들을 구출해
페이크 다큐 형식에 도전한 ‘섬. 사라진 사람들(감독 이지승)’이 다음달 3일 개봉한다.
영화는 주인공인 카메라 기자의 촬영 내용을 따라가는 페이크 다큐 형식이다. 페이크 다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허구의 상황을 실제처럼 만든 영화다.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어 관객이 둘을 구분하기 힘들다. 영화 중간 중간 극 영화 요소도 들어가 있다.
‘섬. 사라
배우 류준열이 악역 연기를 위해 교정기를 착용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오는 3월 개봉을 앞둔 스릴러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의 류준열이 짧은 연기 분량에도 불구하고, 노란 염색과 치아교정기 착용으로 관심을 끌었다.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은 염전노예사건 관련자가 전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공정뉴스TV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벌써 35회째 맞는 장애인의 날 외에도 정부에서는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을 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질
‘비정상회담’ 김관, 진도 세월호 사건 때 그 기자?… 샘 오취리 “잘 생겼다” 감탄
‘비정상회담’에 JTBC 김관 기자가 출연했다.
12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는 사회부 김관 기자가 게스트로 출연해 G12 멤버들과 함께 사교육 열풍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샘 오취리는 김관 기자가 등장하자 “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