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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

2021-02-16 16:11
[추천!경매물건] 경기 시흥 월곶동 진주마을 풍림1차아이원 105동 402호

경기 시흥시 월곶동 1010-4 진주마을 풍림1차 아이원 아파트 105동 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풍림1차 아이원 아파트는 2002년 12월 준공된 16개동 2560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 200㎡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수인분당선 월곶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은 상업시설과

2021-01-06 07:00
대한그린파워, 모회사 대한그린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 광백태양광발전 준공식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한그린파워가 모회사 대한그린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완공시켰다. 대한그린파워는 이개호 국회의원, 김준성 영광군수 등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광백 주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광백태양광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그린파워 회사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

2020-11-18 08:26
중부발전, 국내 최대 규모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메가와트)급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 부품과 자재를 활용해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를 불식시킨 점이 눈에 띈다. 중부발전은 17일 전남 영광군 폐염전 약 100만㎡ 부지에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단지를 준공식을 열었다. 영

2020-11-17 16:59
대한그린파워, 유러스에너지와 풍력발전 공동 개발 협약 체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한그린파워가 글로벌 풍력발전 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전개한다. 대한그린파워는 4일 글로벌 풍력발전 기업인 유러스에너지홀딩스(이하 ‘유러스에너지’)와 풍력발전 프로젝트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대한그린파워와 모회사 대한그린에너지, 유러

2020-11-04 09:54
전력에너지 분야 국제 전시회 BIXPO 2020…2~11일 온라인(www.bixpo.kr)

한국전력이 2~11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www.bixpo.kr)으로 빅스포 2020(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를 개최한다. 당초 11월 광주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촉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BIXP

2020-11-02 14:11
대한그린파워, 최대주주 추가 투자로 300억 자금 확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한그린파워가 모회사 대한그린에너지의 추가 자금 투자 등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한그린파워는 29일 최대주주 코르몬파트너스가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대금 납입을 완료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코르몬파트너스는 대한그

2020-10-29 09:09
"전기와 소금 동시 생산"…한전, 100㎾급 염전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

전기와 소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전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SM소프트웨어와 함께 '100㎾급 염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심 5㎝ 내외의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과 염전은 일사량이 많고 그림자가 없

2020-09-03 09:38
신성이엔지, 전남 신안 태양광 발전소에 모듈 납품 계약 체결

신성이엔지가 효성중공업과 24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성이엔지는 395W 고출력 단결정 태양광 모듈을 11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약 8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로, 전라남도 신안군 폐염전 지역에 설치된다. 신성이엔지 측은 설치 지역

2020-08-31 14:56
2분기 전국 땅값 0.79% 상승…경기 하남, '5호선 연장'에 1.57%↑

올해 2분기 전국 땅값이 0.79%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72%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지가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수도권 땅값은 0.97% 올랐다.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은 0.48% 올랐다. 대전(0.98%), 세종(0.92%), 광주(0.85%)

2020-07-23 11:00
한수원·전남도·호반산업 등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주주협약

한국수력원자력이 26일 신안군 비금도 이세돌 기념관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호반산업, LS일렉트릭, 해동건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업무협약 및 비금주민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수원을 비롯한 협약 기관들은 신안지역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0-06-26 14:56
한수원, 제주도에 60MW 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내년 7월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주도에 60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18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공동사업자인 제이원과 제주도에 60MW 용량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92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내년 2월 착공, 7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준공 후 연간

2020-06-19 09:31
1분기 전국 땅값 0.92% 올라…서울 송파ㆍ마포구가 상승률 '쌍끌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땅값이 0.9% 올랐다. 토지 거래량은 3% 늘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0.92%로, 상승폭이 전 분기(1.01%)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땅값 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동기(0.88%)와

2020-04-27 11:00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공익소송 한 번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란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의 말이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다. 이른바 '패소자 부담주의'다. 이는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송의

2020-01-19 06:00
"휠체어·유모차 오세요"…관광공사, '열린관광지' 12곳 조성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보강된 '열린관광지' 12곳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열린광광지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시흥 갯골생태공원, 동해 망상 해수욕장 등이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열린관광지는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등에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됐다. 점자 가이드북 등 홍보물도 비치해

2019-09-24 15:28
전력망 7.2GW 확보해 태양광 사업 대기 시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계통망 확충을 서둘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설비 보강, 신규 변전소 조기 준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전력 계통 7.2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도 전력망에 접속을 못 해 시설을 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의 태양광 사

2019-07-02 15:12
천일염, 프랑스 '게랑드' 소금처럼 명품 소금으로 키운다

정부가 천일염을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은 소금인 프랑스 '게랑드'처럼 명품 소금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로 나뉘어 있는 인증을 통합하고 납, 수은 등 성분 기준을 강화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의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9-06-10 11:00
한수원, 전남 신안 비금도서 300MW급 태양광 사업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사무소에서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LS산전, 호반산업, 해동건설 등과 비금도 염전 부지에 300㎿ 육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개발키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업비 5544억 규모의 비금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과 건설회사가 함께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사업이다. 오순록 한수원 그

2019-03-22 13:45
천일염 수출 본격 추진…해수부,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확정

천일염 수출이 본격 추진된다. 또 천일염 유통과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천일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은 소금산업

2019-02-11 11:04
"맞는 게 익숙해졌을 것"…IT업계 판 '염전노예' 진실공방, 송명빈 vs 바지사장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폭력 혐의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행에 피해자가 무기력한 상태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나왔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가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 양모(33) 씨를 수 차례에 걸쳐

2018-1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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