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3심도 심신미약 부정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엽기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
"제대로 된 조사없이 엽기 살인마로 규정, 심각한 문제""자필로 쓴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北 원하는대로 돌려보내"
대통령실은 17일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울 서대문구의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2시경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누나가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엽기 살인사건 용의자로 보도한 터키 쇼티브이(ShowTV)이 결국 사과 방송을 전했다.
터키 쇼티브이(ShowTV)는 11일(현지시간) 주요 뉴스를 뜻하는 '아나 하베르' 프로그램 말미에 "우리 뉴스가 실수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형제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혀
‘스릴러’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로 ‘공포’를 유발한다. 사실 ‘스릴러’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보다는 ‘공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대중이 ‘스릴러’라고 하면 공포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스릴러는 대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공포, 마음 속에 내재된 두려움을 자극한다. 영혼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 지진이나 건물 붕괴 등 대자연의 위력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신변이 공개되며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 박춘봉 범행을 시인한 가운데 향후 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일각에서는 잔인한 살인 수법을 감안할 때 사형선고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전 전국을 경악하게 했던 엽기살인마 '오원춘' 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상황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했다.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장기 없어
경기 수원 팔달산에서 장기가 없는 토막 시신이 발견되자 ‘오원춘 살인사건’이 회자되며 시민들을 다시한번 경악케 하고 있다.
4일 오후 1시 3분경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장기가 없는 시신 일부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시신이 토막나 있고 장기가 없는 것이 장기밀매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검거된 가운데 그의 엽기 행각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쓰레기 봉투에 생후 28개월된 아들을 버린 20대 초반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 결과 두 손으로 직접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버지 정모(22)씨는 15일 경찰조사에서 "게임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용인 엽기살인사건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 사
용인 엽기살인사건
'용인 엽기살인사건' 용인자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
올해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돌이켜 보면 올해도 각종 흉악범죄에 몇 번이나 치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돈 때문에 어머니와 형을 죽인 인천모자살인사건에서부터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용인 10대 엽기살인, 8살난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게만든 계모 사건까지…. 영화에서나 접하던 잔
검찰이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
1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가 법정에서 성폭행과 사체오욕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살해한 뒤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씨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