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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2026-03-07 10:0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기술' 전국 확산 시도⋯무상 기술이전 나선다

3월 3일 첫 기술이전⋯기관당 1억8000만원 예산 절감 기대기존 신고 처리시간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정확도도 개선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착취물 탐지부터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2일 서울시는 이달 3일 첫 번째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기술 전수를 원하는 전국의

2026-03-02 11:15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한 곳으로⋯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신고와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누리집을 공개하고 지역 피해자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을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2026-02-23 06:00
"이동은 권리"⋯현대차그룹,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앞장’

현대차그룹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의 니즈에 맞는 차량 모델 출시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로보틱스·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제약 없는 이동' 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기

2026-02-13 13:51
케데헌 ‘골든’ K팝 첫 그래미상 수상 이정표 [종합]

K팝 작곡가·프로듀서, 첫 그래미 트로피 영예로제 ‘아파트’, 3개 부문 후보 올랐지만 수상 불발로제·브루노 마스의 오프닝 공연도 화제‘올해의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 '와일드 플라워'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가인 ‘골든’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1일(현지

2026-02-02 14:50
주요 외신, 케데헌 ‘골든’ 그래미 수상에 “K팝 영향력 확대”

‘시각 매체 위한 최우수 오리지널곡’ 부문 수상68회 본 시상식서 ‘올해의 노래’ 수상 주목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트랙 ‘골든’이 1일(현지시간) K팝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주요 외신들은 K팝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케데헌의 대표 히트곡인 골든

2026-02-02 08:44
'케데헌' OST '골든', 그래미 품었다…K팝 작곡가 첫 수상 기록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Golden)’이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팝 작곡가가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2026-02-02 07:02
18회 한양언론인상에 김태정·민필규·정창원·이호준 선정

아리랑국제방송 사장·KBS부산방송총국장MBN 기획실장·전자신문 편집국장 영예2월 4일 더플라자호텔서 시상식 개최 한양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양언론인회가 '제18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로 김태정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민필규 KBS부산방송총국장, 정창원 MBN 기획실장, 이호준 전자신문 편집국장 등 4명을 선정했다. 한양언론인회는 2월 4일 오후 6시

2026-01-27 17:02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그록'이 뭐길래?

엑스(X·옛 트위터)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접속 차단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록은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으로, 엑스 플랫폼과 연동돼 텍스트 대화는 물론 이미지 생성과 사진 편집

2026-01-16 08:02
서울어린이대공원·청계천 K-콘텐츠 150편에 담겨⋯촬영 명소로 인기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지난해 드라마·영화·예능·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물 총 150편이 촬영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 서울시민의 일상 공간이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콘텐츠의 주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촬영이 이뤄진 장소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이다. 전체 촬영 건수의 48.7%를 차

2026-01-16 06: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성과 목표 명확화’로 국민 체감형 행정 강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 눈에 보이는 국민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은 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문화강국으로 대도약 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길 바란다

2026-01-14 23:13
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에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26-01-14 17:14
한전KDN,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 성료

한전KDN은 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한전KDN이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에너지ICT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한 참여단은 지난해 10월 모집을 시작해 3개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윤종철 한전KDN 홍보소통실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참여

2026-01-07 13:51
"극장이 아니어도 영화다"… 정연욱, '넷플릭스 시대' 반영한 영화법 개정 추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기존 영화 개념이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

2026-01-06 18:49
불꽃야구 시즌2 강행, 괜찮을까?

JTBC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의 야구 예능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제작된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이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2025-12-31 07:26
'불꽃야구' 멈춤, '최강야구' 웃을까? [해시태그]

불꽃이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강제 중지죠.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의 결정으로 유튜브 채널 Studio C1(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법원이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작·전송

2025-12-22 16:31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디지털 성범죄 영상, AI가 6분 만에 지운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발표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17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6분 만에 찾아내 삭제하고, 복잡했던 치매 검사 대기 시간을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시민 6328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됐다. 올해의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양성평

2025-12-17 06:00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2025-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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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삼월 하늘 우러러보며… 천안 목천으로 역사 속 발걸음

3월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3·1운동을 먼저 떠올리는 달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온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함성은 어느덧 106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늘 아래 편안한 땅 천안(天安), 천안시 동남구 목천마을에는 뜨거웠던 독립운동

2025-03-14 08:43
희유 스님, 부처의 가르침 노인복지로 실천하다

불교에서 회향(廻向)이란 자신이 닦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려 함께 성불(成佛)하길 바라는 행위다. 비단 불자만 이러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타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희유(希有) 스님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삶 또한 수행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게 승려복을 입은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이

2022-08-17 08:41
농업 기술 혁명, 초보 농부도 베테랑으로

ICT, AI, IoT,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4차 산업혁명은 애그리테크(Agritech)에도 혁명의 바람을 일으켰다. 오랜 농사 경험을 빅데이터로 순식간에 얻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신하며, 악천후에 직관적 판단은 AI가 내리는 등 초보 농부가 단숨에 베테랑 농부를 따라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농업 첨단기술은 농사의 시행착오를 줄임

2022-08-01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