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넣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
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른바 ‘연금판 서바이벌’이 본격화하면서 50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인 성과 경쟁 체제로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영업력과 판매 채널이 좌우하던 시장이 수익률 경쟁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투자자 실익은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 연금개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비수도권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
농식품부,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사업 6개소 선정개소당 2년간 20억원 지원…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 목표
고령화와 영세한 경지 구조에 막힌 농업 현장에서 ‘함께 짓는 농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농의 농지를 모으고 청년이 법인 중심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영농 모델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면서, 쪼개진 농지를 집적해 생산성과 소득을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 요동완성차·플랫폼, 자율주행 사업 확대⋯로보택시 실증, 시장 선점 경쟁국내서도 광주 대상 사업 활발⋯기존 운송업계와 갈등 관리 과제현대차 美서 로보택시 시범서비스⋯기술 완성도 높여 국내시장 진입
‘운전대 없는 이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이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드론 선진국들 ‘소모품’ 취급 운용한국선 장비… 파손 땐 개인 변상 기술 인력·R&D 인프라도 태부족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DSK 2026)’를 참관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려한 첨단 기체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부스마다 방문객이 넘쳤고, 각종 멀티콥터와 고정익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처럼 전
미래에셋증권은 우리카드가 발행한 5000만달러(약 732억원) 규모의 '공모 소셜(Social) 김치본드'(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대표 주관을 맡아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화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번 우리카드 김치본드는 2년 만기 단일물로, 미국 국채를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관 협업형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0억 7000만 원의 미소금융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금원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KB국민카드가 CJ올리브영 ‘올영세일’ 기간인 1~7일 전국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KB국민카드 개인 고객(체크카드 포함)으로, The CJ카드와 기업카드는 제외된다. 행사 기간 전국 약 1300여 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청구할인이 제공된다.
청구할인은 올리브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3일부터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리대출 방식을 직접대출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해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수익률 우려해 소규모 투자 외면한 신보...‘인내자본’ 기능 마비정책금융 공급시 생존율 2.5배↑...학계 “수익률 외 성과지표 필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 성과 이면에는 정책금융의 성과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단기 수익률과 회수 실적에 치중된 현재의 평가지표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액 투자 사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소상공인 지원금, 교통·생활비 절감 대책 등이 포함되면서 설을 앞둔 가계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산물·수산물 상품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일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