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낙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맞춤형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책을 펼친다. 위기 임산부는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24시간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이때까지 진료 본 차트 다 가져가려고 왔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파리한 얼굴의 엄마가 아기도 없이 혼자 병원에 왔다. 차트상 아기는 3개월이 갓 지났고, 우리 병원에서 출생하여 접종까지 겨우 서너 번 온 것이 전부였다. 차트에 별 내용도 없기에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기가 1주일 전에 갑자기 자다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행복나눔 벽화그리기'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복나눔 벽화그리기는 지역사회의 노후화된 건물 외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단장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한사랑장애영아원
지난해 강동구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서 젊은층 유입이 늘어난 결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강동구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평균 0.59명을 크게 웃돈 것은 물론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강동구는
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어린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 위생 점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
오늘(1일)부터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아이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내년에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확대된 5조 원이 투자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 등 저출생 대책 발표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5년간 약 2.5조 투자
서울시가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으며 총 227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임산부, 다자녀
10대 ‘청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여드름이 20대와 30대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드름을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여드름은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주로 얼굴, 목, 가슴 등에 많이 발생하며 후유증으로 오목한 흉터 또는 확대된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국민건강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 낙상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사고 접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171건은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경기도 덕분에 아이를 낳고 안심했어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95.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올해 5월 3일부터 23일까지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부모 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
동물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걷기도 하고 알아서 엄마 젖을 찾아 먹던데, 사람의 아기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연약하다. 눈도 뜨지 못하고 체온 조절도 어렵고 젖을 먹는 것도 쉽지 않다. 제대로 돌봄이 없다면 하루도 못 버틸 연약한 생명, 그래도 다행히 비약적인 의학 발전의 결과로 영아생존율은 급격히 좋아졌다. 하지만 누군가는 눈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신청24~36개월 영아 가정 대상 지급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삼촌·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된다. 이는 서울시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8일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돼 각종 주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