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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2023-06-28 17:1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2023-06-27 16:35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023-06-26 16:43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된다

2023-06-25 08:52
'화성 영아 유기' 친부 입건, 유기 방조 혐의…아이 넘길 때 함께 있어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

2023-06-24 19:21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영

2023-06-23 15:40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

2023-06-22 17:37
울산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영아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 수집 통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안에서 남자 영아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아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부터

2023-06-22 17:33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23-06-22 17:00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자녀 두 명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6-22 15:05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

2023-06-21 18:23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세종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여 명이 집단 퇴사한 뒤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종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사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과 점심을 부실하게 배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0여 명은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2023-06-12 06:50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어린이집 추가 개원… 총 907명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카카오 및 카카오 공동체 근무 공간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편의성 높여직장 어린이집 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 운영 카카오가 4번째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업계 최대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카카오는 판교 알파돔타워에 카카오의 네번째 어린이집인 ‘별이든’이 성공적인

2023-06-01 15:22
24개월 미만 아이와 외출할 땐 ‘서울엄마아빠택시’ 타세요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이용권 지원i.M(아이.엠) 택시 애플리케이션서 택시 호출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24일부터 달린다. 택시를 이용할 양육자들은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이달 24일부터 시행

2023-05-23 11:15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2023-05-11 05:00
전경련, ‘5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장애영아원 어린이에 선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광주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경제계가 함께 하는 5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은 가족행사들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계의 관심과 지원이 연중 이어지길

2023-05-03 14:34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2023-04-27 06:44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10명 중 4명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부모 대다수는 양육비 부담을 느끼면서도 역설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해서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매

2023-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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