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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

2021-12-07 12:54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2021-12-02 22:00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2021-12-02 21:04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

2021-11-30 18:26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

2021-11-19 14:57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보험금 받으려...흉기로 자녀 상처 낸 40대 부부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를 다치게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2021-11-09 10:37
롯데백화점·마트, 겨울학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위드코로나 맞아 강좌 확대

롯데쇼핑이 겨울 학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겨울학기 문화센터 회원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겨울학기는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며, 회원모집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된다. 올해 겨울학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영아 및 임산부 수업을 포함한 전 강좌

2021-10-26 06: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대방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놀라운 흥행 성적과 함께 연일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각)에는 넷플릭스의 최고경영자(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초록색 체육복을 직접 입고 3분기 실적을 발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헤이스팅스 CEO는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

2021-10-25 05:00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2021-10-05 18:20
다시 고개든 '두테르테'…윤석열·홍준표 2차 격돌

洪 "검사 26년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해석해"尹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느냐. 유머러스한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3일 ‘두테르테’ 발언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21-09-23 19:11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서울시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

2021-09-16 11:18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9-15 14:25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2021-09-14 20:12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2021-09-07 15:09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2021-09-03 17:33
홍준표·유승민 '두테르테' 비판…윤석열 "한 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흉악 범지자 사형은 사법부, 대통령은 예방이 우선"홍·유 향해선 "입장 바뀐 이유는 국민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사형제 부활에 대해 '두테르테'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얘기 한 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씀하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오후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2021-09-01 17:23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추진, 지방재정 확충의 규모가 크다. 양극화 대응에 모두 83조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2021-09-01 05:00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장모에게는 "하고 싶다" 등 성 충동 억제 불가 정황성 충동 약물치료 통해 재범 방지 목소리10월 8일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 결정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모(29)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약물치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2021-08-31 13:39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발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이 중

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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