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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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국립과천과학관, 유아체험관ㆍ미래상상SF관 등 재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19일 상설전시관 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유아체험관’(옛 어린이탐구체험관)과 미래 과학을 만나는 ‘미래상상SF관’을 새로 단장해 재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놀이중심 ‘유아체험관’은 입장 대상을 10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변경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1일 5회 현장예약제로 운영한다. 유아체험관 주

2021-01-18 12:00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

2021-01-17 13:36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2021-01-15 06:00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2021-01-13 11:10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일명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 명 줄어든 것이다. 이미 세계 최저의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세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주민등록인구 감소한 경우는 사상 처음

2021-01-07 17:33
KIST, 조산 초기 진단ㆍ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산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자약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뇌과학연구소 이수현 박사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안기훈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조산을 조기에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전자약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산은 전체 임신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

2021-01-07 12:00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 절차는 문제 없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홀트는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

2021-01-06 20:24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

2021-01-04 15:45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8만5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여 원이 경감된다. 대상

2020-12-28 10:00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ㆍ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0~2세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를 최대 월 101만2000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육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의 경우 97만 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2020-12-17 14:00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다각적 지원방안이 망라됐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2020-12-15 17:52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2020-12-15 11:30
동서발전·근로복지곤단 ‘의료복지 태양광’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근로복지공단과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14일 ‘의료복지 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다. 의료복지 태양광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병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동서발전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다. 동서발전과 근로복지공단은

2020-12-14 12:50
[종합] 코로나 확진자 700명 육박…방역당국 "중환자 병상 154개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6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중환자 병상 확보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2020-12-09 13:57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300명 유지 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을 지켜본 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검토하겠

2020-11-25 06:00
[출근길]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녀·전두환 동상 목 쇠톱으로 자른 50대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남녀 아기를 분만하자마자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불로 태우려고 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

2020-11-20 06:00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19일 밤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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