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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30개 개선안 담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에어비엔비 합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2024-09-30 06:00
‘양방향 영업 금지’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요 여전

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2024-09-04 16:01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유투업 오픈채팅방·유튜브 유료 영업 금지블로그·카페로 영업 플랫폼 이동…이용자 게시물·댓글 차단해야자본금 2억5000, 전문인력 갖춰 투자자문업 전환 추진도 14일 리딩방 운영 및 홍보행위 금지에 따라 대안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모 투자 정보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블로그 운

2024-08-06 07:58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

2024-02-28 15:25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

2024-01-29 05:00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

2024-01-21 15:17
“크래프톤, 압도적인 이익창출능력…대형 신작 출시도 앞둬”

현대차증권이 크래프톤에 대해 3분기 호실적을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기존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2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5만2000원이다. 14일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3분기 매출액은 4334억 원, 영업이익은 1606억 원으로 상반기 감익 기조에서 탈피해 플러스 이익 성장으로 전환

2023-09-14 08:20
가상자산 문 열었지만 조용한 홍콩…“규제 확인 시간 필요,하반기 본격화 전망”

홍콩, 1일 가상자산 시장 문 다시 열었지만…‘중국 빔’ 없었다OKXㆍ후오비 재빨리 홍콩 진출…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는 아직“홍콩 내 규제 확인할 시간 필요…하반기엔 움직임 있을 것” 홍콩이 전날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대형 거래소의 라이선스 신청이나 발급 소식 없이 비교적 조용한 첫날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높은 규제 문턱으로 인해 거래소들

2023-06-02 16:04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원회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2023-01-30 19:46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개최부동산 PF, 기업 부실 전이 막기 위해 각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ID 제도 없애고 자사주 취득 공시 강화 예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

2023-01-30 19:36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대구시가 쏘아 올린 공이 정부의 손을 거쳐 국회로 가게 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2023-01-09 05:00
한국은행, "국제유가,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될 것"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해외경제포커스를 발간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원자재시장 '흔들' 2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90달러대로 상승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 목표치 미달로 수급불균형이 지속하

2022-02-27 12:00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1년명확한 지침 없어 보험 영업현장 혼란 여전금감원 "표준화된 프로세스 강요 힘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으킨 광고심의 문제로 보험 영업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금소법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는 보험사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호한 지침과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2022-02-03 12:00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2022-01-15 06:00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기타 방역조치는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2022-01-14 10:28
윤석열 "9시 영업제한 없애겠다"..."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

2022-01-02 12:51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

2021-12-31 13:56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외화보험이 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상품인 만큼, 가입 전 소비자들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고 환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정확히 알리는 등의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2021-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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