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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하라"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하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
    2025-03-27 14:43
  • 약정·연체 '핵심' 빠진 통신 마이데이터…“전송 정보 늘릴 것"
    약정·연체 '핵심' 빠진 통신 마이데이터…“전송 정보 늘릴 것"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전 분야 단계적 추진정보 가진 통신사 소극적…"믿을 수 있는 기관에만 데이터 보내겠다" 개인정보위 "약정·연체등 정보 전송 항목 점차 늘리겠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마이데이터에서 다루는 전송 정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약정 및 연체·기기 등
    2025-03-18 18:05
  • [특징주] 플리토, 글로벌 IT 기업 대상 39억 공급 계약에 상승세
    [특징주] 플리토, 글로벌 IT 기업 대상 39억 공급 계약에 상승세
    글로벌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언어 데이터 기업 플리토가 상승세다. 18일 오전 9시 23분 현재 플리토는 전 거래일 대비 3.32% 오른 2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플리토는 전일 장 종료 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언어 모델의 연구 및 개발용 데이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22
    2025-03-18 09:25
  • [특허, 톡!] ‘영업비밀 인증제’ 활용하기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등록과 공개 절차가 명확한 특허와 달리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는 이용자의 기술, 노하우, 내부 문서 등 영업비밀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해시값(Hash값)을 추출하고, 이를 공동인증서의 전자 서명 및 공인인증
    2025-03-05 18:41
  •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최근 게임업계에서 프로젝트 유출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기업 간 지식재산권(IP)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2025-03-01 09:00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시장경제 원리 거스르는 정부 개입일관성도 없고 금융 자율만 침해가계대출ㆍ집값상승 자극할까 우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조운’은 말을 잘 타고 창술이 뛰어난 무장이다. 자(字)인 ‘자룡’(子龍)으로 더 알려진 그는 난세의 위기에서 유비와 식솔을 여러 번 구해낸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자룡은 형주에서 후퇴할 때 낙오된 유비의 아들(유선)
    2025-02-24 05:00
  •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재판행십여억원 제시하며 “중국으로 넘어오라” 유혹연구 인력 데려가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기업들, 연구원 지원‧보상 늘려 붙잡아야” “10여년 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당시, 헤드헌터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의 다섯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했어요. 가족의
    2025-02-19 05:00
  •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 줄고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 줄고
    산업부,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업계, 정부에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금융 지원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AI, 제조업 혁신 핵심수단…관련 투자해달라" 올해 10대 제조업에 전년 110조 원 대비 7% 늘어난 119조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투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은 수요가 줄고 공급이
    2025-02-12 14:00
  • [시론] 기업이 갖춰야 할 AI 리터러시
    [시론] 기업이 갖춰야 할 AI 리터러시
    올해 1월 AI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견줄 만한 AI 모델 ‘R1’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다. 누구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술 민주화의 새로운 장을 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이어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25-02-11 19:05
  •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2019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6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5G 도입으로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
    2025-02-06 16:27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2025-01-16 16:20
  •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 바람 잘 날 없던 2024 네카오…내우외환 딛고 내년 AI 수익성 집중
    바람 잘 날 없던 2024 네카오…내우외환 딛고 내년 AI 수익성 집중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ㆍ웹툰 불매운동 몸살카카오 총수 구속ㆍ모빌리티 사법 리스크네이버 내년 AI 브리핑ㆍ플러스스토어 출시카카오 내년 카나나ㆍAI쇼핑메이트 정식 출시 올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칠 위기에 놓였고,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법리
    2024-12-31 05:00
  • [신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사의 조직 문화 비결은?
    [신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사의 조직 문화 비결은?
    우주산업 선두주자의 비하인드 히스토리…'나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인류 최초의 달 착륙, 허블 우주망원경 발사, 화성 탐사 미션 등 나사가 이룩한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사의 조직 내부의 영업 비밀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이 책은 나사를 조직 경영 관점에서 분석한 책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사 조직원들의
    2024-12-28 07:00
  •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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