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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단독] '에어비앤비 갈라파고스' 탈출?...공유숙박 규제 해소법 나왔다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 집주인 실거주 의무 없애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역 공실 해소 효과 관측공유숙박 규제에…에어비앤비 한국 숙소 40% 퇴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숙박업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 정부 목표인 외국인 30

2025-08-16 05:00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에 비치된 종이 영업신고증이 48년 만에 사라진다. 또 식품 영업등록을 신고할 때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2024-05-02 15:30
중랑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최저 1% 금리 융자 지원

서울 중랑구가 지역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억5000만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위생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음식점 등 업소들의 위생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다. 융자금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영업장과 영업장 내 화장실을 개·

2024-02-07 16:04
“맛있는 반찬도 식탁에 함께”…양천구, 1인 가구 밑반찬 바우처 사업 도입

서울 양천구가 결식우려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밑반찬 제공과 민‧관 협동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반찬가게와 가맹점 협약을 맺는 ‘양천 반올림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구의 대표적인 핵심 복지사업인 ‘따뜻한 의·식·주 사업’ 중 食(식)에 해당되는 반올림 사업은(당신의 식탁에 반찬을 올려드립니다) 1인 가구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대

2024-01-31 10:53
노홍철, 이번엔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 됐다…“삶이 힘드신 분은 공짜”

방송인 노홍철이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다. 노홍철은 31일 인스타그램에 “A-YO! 오늘이네요. 꿈과 모험의 홍철동산 5층, 멀리서 벽화가 보이면 빙고. 앞으로도 오픈할 때마다 여기에 공지 올리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가게 오픈 소식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노홍철이 오픈한 아이스크림 가게 내부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전에 말

2023-03-31 17:23
푸드트럭 합법화 3년 ... 구조변경 신고 車 70% 불법영업

올해 3월 푸드트럭을 합법화 한 지 3년차를 맞는 가운데 1500대의 푸드트럭이 구조변경을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448대(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중 3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나머지 1000여대(70%)가 모두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이 중 대다수 차량은 구조변경만 합법으로 하고 적법한 영업신

2017-04-14 10:10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유명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17개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2017-01-19 08:58
정부, 여수엑스포 바가지 요금 단속

정부가 여수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수시, 국세청 등 8개 정부기관으로 이뤄진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일과 4일 여수시내 숙박업소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숙박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를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부당요금

2012-05-08 06:57
“영유아·다이어트 식품 광고도 심의 받는다”

앞으로 영유아용과 다이어트 식품 등 특수 식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효능 등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2011-12-13 15:14
다이어트 식품 광고, 사전심의 받는다

앞으로 영·유아식이나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의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뤄진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 관

2011-09-21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