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사형수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사형수 유영철을 다뤘다.
2023년 9월 서울 구치소의 사형집행장이 정비된 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의 이감이 진행됐다. 그중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하면서 개헌을 얘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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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겨냥해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오전 충남 당진 지원 유세에서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양문석이라는 분이 사과문을 냈다.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을 팔겠다고 한다”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병원비, 양육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했다.
1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친의 근황과 함께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고를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
홍어 사업을 하러 남미 국가 수리남으로 간 민간인이 돌연 국정원 작전에 3년간 투입되고, 코카인 사업을 왕성하게 벌이던 한국인 마약왕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이야기다.
‘수리남’의 주인공 강인구(하정우)의 실존 인물인 K 씨를 직접 만나 취재한 끝에 넷플릭스를 통해 신작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은 윤종빈 감독을 15일 서울 삼청동의
해명이 곧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은 데 대한 반성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배우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힐 때 내가 잘못하고 상처 줬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여간 침묵의 시간을 보낸 하정우가 관객과 시청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13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넷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0알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상황.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취재진들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A씨가 구치소에서 피부는 물론 가슴 관리까지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내용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서적만 반입하게 한 지침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법무부가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탁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변호인 접견 없이 휴식을 취했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돼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또 다시 반박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레시안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2011년 12월 23일이건, 2011년 12월 24일이건 (성추행 의혹 폭로자인)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에 덧붙여
'달콤한 원수' 박은혜가 출소하면서 그간 사건의 전말을 조금씩 파악하게 된다.
7일 방영되는 SBS 아침드라마 '달콤한 원수' 20회에서는 4년이 흐르고 달님(박은혜 분)은 출소하게 된다.
출소한 달님은 감옥에서 한 방을 썼던 금숙(이청미 분)의 집에 지내면서 엄마 순희(권재희 분)를 찾는다. 경찰서에 간 달님은 실종 신고를 확인해본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전반과 사실관계를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속 나흘 만에 박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