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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韓-튀르키예 신규 원전 예타 개시⋯김정관 장관 "협력 최적 파트너"

한국과 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알파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통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작년 11월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의

2026-02-25 13:30
해시드 투자사 베이스드, 153억원 시리즈A 투자 유치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대표 김서준)가 투자한 웹3 소비자 슈퍼앱 베이스드(Based)가 판테라(Pantera) 주도로 1150만달러(원화 약 153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에는 코인베이스 벤처스, 윈터뮤트 벤처스, 카라티지 등이 참여했다. 베이스드는 신규로 투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2026-02-24 08:06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서초구 ‘서초롯데캐슬클래식’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21·22일 신고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18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6억5000만원(52%)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송파구 ‘르네상스빌’로 18억원에 실거래되며 6억2200만원(52%) 올랐다. 3위는 영등포구

2026-02-23 08:30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1일 신고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단지’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32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9억5000만원(42%) 상승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한보미도맨션1·2차’로 47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8억5000만원(21%) 올랐다. 3위는

2026-02-12 08:30
뉴욕증시, 엇갈린 기술주·우량주에 혼조…유가, 3% 이상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혼조로 종료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테마주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대신 전통 산업주와 우량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0.31포인트(0.53%) 오른 4만9501.30에 마무리했다. 반면 S&P500지수는 35.09포인트(0.51%) 하락한 6882

2026-02-05 08:23
국제유가, 미ㆍ이란 회담 좌초 진통에 급등…WTI 3%↑[상보]

6일 오만서 핵협상 논의 계획 확정 국제유가가 4일(현지시간) 3% 이상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예정된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는 진통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93달러(3.05%) 오른 배럴당 65.1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2.1

2026-02-05 07:37
나이벡, 펩타이드 기반 혈액 뇌장벽 전달 기술 특허 등록

나이벡은 2일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혈액 뇌장벽(Blood-Brain Barrier, BBB) 전달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siRNA, miRNA, mRNA, ASO 등 치료용 핵산뿐 아니라 단백질, 펩타이드, 항체 및 항체 단편 등 다양한 치료 물질을 BBB를 넘어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 설계에 관한 것으로

2026-02-02 10:18
김용석 대광위원장 재산 15억8000만 원 신고...평촌 아파트·상가 보유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광위원장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5억8142만7000원(본인·배우자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초원아파트 상가(59.25㎡·3억428만 원)와 꿈마을아파트(50.60㎡·3억3863만 원)를 보유

2026-01-30 00:00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마포구 ‘래미안마포리버웰’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22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트리플’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12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5000만 원(138%)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용산구 ‘산호’로 23억 원에 실거래되며 7억 원(43%) 올랐다. 3위는 종로구 ‘광화문스페이스본

2026-01-23 08:30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시리아 정부군ㆍ쿠르드 무장단체, 휴전 하루 만에 유혈 충돌

전날 휴전ㆍ병력 통합 등 합의하룻새 교도소 공격 놓고 충돌튀르키예 군사 개입 가능성↑ 시리아 정부에 맞서온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이 정부군과 휴전합의 하루 만에 유혈 충돌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시리아 국영 SANA통신 보도를 인용해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에즈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에 정부군이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2026-01-20 08:27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美 '광물 안보 파트너십' vs 中 '19개국 연합'⋯자원 전쟁 블록화 심화

美, 호주·韓·日 등 동맹국과 '채굴~정제' 공급망 구축中, 자원부국 19개국과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 맞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반(反)중국 광물 연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원 부국 19개국을 규합해 거대 광물 동맹을 결성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가치 동맹'과 중국 주도의

2025-12-08 09:49
李대통령 "UAE 협력 강화⋯미래지향적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해 “한국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양국의 인연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카비르’를 찾아 헌화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11-25 16:35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성동구 '청구강변'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6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광진구 ‘이튼타워리버3차’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8억 원(150%)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성동구 ‘청구강변’으로 33억 원에 거래되며 10억 원(43%) 올랐다. 3위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힐스테이트

2025-11-07 08:30
"경증부터 합병증까지 케어"…한화생명, H당뇨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합병증 치료까지 전 과정의 보장을 강화한 'H당뇨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당뇨병 전 단계 인구 1695만 명, 당뇨병 유병자 600만 명 시대에 맞춰 기존 중증 위주 보장의 한계를 보완했다. 경증 단계부터 치료 및 합병증까지 관리 가능한 당뇨병 전용 '토탈케어' 상품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5-11-03 10:28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영등포구 '대교아파트'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4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대교아파트’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48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3억5000만 원(38%) 올랐다. 2위는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24억 원에 거래되며 12억5000만 원(108%) 상승했다. 3위는 양천구 ‘목동신시

2025-10-15 08:30
WSJ “韓 약속한 ‘美 조선업 부흥’, 현실화까지 멀어”

미국 선박 건조비 한국의 4~5배… 기술력도 부족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약속했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한화그룹은 주문된 두 척의 최대 규모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거의 전량 한국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선소는 아직 이처럼 크고 복잡한 선박을 건조할 역

2025-10-13 11:10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 정상회의’ 공동주재…20개국 정상 참석 예상

13일 샤름엘셰이크서 20개국 정상 회동미국 중재한 휴전 서명식 진행 예상이스라엘·하마스 회의 참석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로 유명한 샤름엘셰이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25-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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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처음 써보는 AI, 어떻게 시작할까?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누군가는 손주에게 들려줄 동화를 만들고, 누군가는 일기를 그림으로 남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생성형 AI’가 있다. AI를 경험한 적 없는 우리 세대에게 낯섦이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작은 허들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누구나 AI를 일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사용법을 소개한다. Part

2025-09-02 07:00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률 높은 이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타민과 호르몬은 신체 유지관리에 필수 요소입니다. 조금이라도 수급이 어려우면, 신체에 큰 이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호르몬은 외부에서 결핍분을 공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체 내에서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몸은 비타민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 예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夜盲症

2025-07-25 08:00
중장년 경제권의 부상 ‘뉴노멀 시니어’가 온다

“뉴노멀 시니어가 한국 경제를 10년 더 지탱할 것입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장년층의 소비 패턴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과거의 시니어가 ‘절약’과 ‘축적’에 집중한 반면, 오늘날의 중장년은 ‘소비’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뉴노멀 시니어로 정의되는 이들이 소비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걸까.

2025-04-03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