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가 구의회 다수당의 비상식적 예산안 수정 가결로 주민 복지와 주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23일 서대문구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TV조선이 18일 공개한 대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갈라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체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대거 집결했다
서울시 48조1144억 원, 교육청 10조8026억 원 의결최민규 위원장 “힘든 상황 속 시민 위한 예산 되도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2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에선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표결 참여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 ‘내란 동조자’ 혹은 ‘공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계의 예산을 감액된 만큼 다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에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는 “국회가 갑작스러운 탄핵 논의를 타면서 다수당이
여야 합의 불발 땐 정부 원안대로서민정책금융 공급액 6100억 줄어취약차주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서민정책금융 예산 증액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경기침체 심화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민주당 단독감액안 상정 보류정부, 감액안 철회 전제로 협상 기조…"온전히 野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감액 예산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정부는 감액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과 논의 없이 감액안을
정부, 야당 단독감액안 합동브리핑崔 "거대야당,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전례없는 감액안 철회하고 협상 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처리 예고에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지시 따른 막가파식 행패""우원식 만찬 제안 거절…협상 과정 들러리 안 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
2일 예산 시한 앞두고 "진지한 협상 가능하면 길 없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산안 최종 통과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증액안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며 여야 간 협의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오늘 만찬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야당의 예산안이 단독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항의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연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감액' 등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