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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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2023-12-07 15:41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

2023-11-23 11:01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

2023-11-19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3-11-1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2023-08-20 16:28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초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1년여 간 추진해 온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31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영(Young)관 8층에서 개소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난임·우울증 센터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됐

2023-07-31 21:28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

2022-11-29 11:19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는 28일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

2022-11-28 10:36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무산됐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2022-11-24 20:38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

2022-11-16 16:15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

2022-11-16 10:55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野 정책위, 정무위ㆍ기재위 의원과 '금투세' 회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내년 시행' 두고 당내 의견차 커…신동근 "기재위원 결의 충실 노력""단순한 문제라 논의 어려워…당론 정할 때까지 시간 걸릴 듯"기재위 소위 구성도 여야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

2022-11-15 17:55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野 정책위, 정무위ㆍ기재위 의원과 '금투세' 비공개 회의'내년 시행' 두고 당내 의견차 커…신동근 "기재위원 결의 충실 노력""단순한 문제라 논의 어려워…당론 정할 때 까지 시간 걸릴 듯"기재위 소위 구성도 여야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

2022-11-15 15:32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2022-11-09 16:30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

2022-11-09 15: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2022-10-30 09:04
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 기재부가 2년째 칼질…큰돌고래 어디로?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이 2년째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삭감

2022-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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