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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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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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입법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후보가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당선자들의 질문지를 받은 뒤, 무작위로 추첨해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명의 후보들은 당내 소통 강화와 통합, 건전한 당정관계 정립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