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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야외활동 늘자 척추관협착증 환자 증가…허리디스크로 오인 주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 되면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층도 함께 증가한다. 단순 허

2026-05-23 06:00
심폐소생술부터 지진 대피까지…행안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행정안전부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간 안전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22일 행안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남부발전,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체험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2026-05-22 15:00
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

2026-05-22 14:00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2026-05-22 09:00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체험학습·운동장 활동 축소…학교 현장 곳곳 ‘위험 회피’ 확산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심각…“놀이·관계 형성 기회까지 줄어”전문가 “교육보다 사고 우선 구조…공교육 위축 재설계해야”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운동장 놀이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사회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와 민원 부담을 줄이기

2026-05-22 06:00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경기신보, 전기차 화재까지 대비…임직원·소방서 합동 실전형 소방훈련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과 입주기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실전형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는 21일 본점 3층 강당과 1층 야외 공간에서 상반기 소방교육 및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사옥 시설관리 운영사, 입주기관 관계자, 관할 소방서

2026-05-21 15:59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애드바이오텍, 바이오ㆍ디지털헬스케어 사업 확장

내달 5일 임시주총…의학ㆍ약학 R&D부터 펫 플랫폼까지 신사업 장착노터스 창업자 김도형 등 바이오ㆍ수의학 전문가 신규 이사진 선임 추진“단순 사업 추가 넘어 바이오ㆍ헬스케어 중심 기업으로 체질 전환” 애드바이오텍이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반려동물 플랫폼을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애드바이오텍은 6월 5일 열리

2026-05-21 14:55
대한통증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AI·중재시술·초음파 교육 강화”

대한통증학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증 진료와 연구, 초음파 해부학 교육, 중재 시술 최근의 연수 성과 등 임상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21일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년도 제81차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열고 다양한 최근의 임상 현황과 연구 성

2026-05-21 13:34
'22년째' 이어온 포스코 무료급식소…누적 416만명에 식사 제공

지역사회 소통의 장이자 든든한 쉼터로 자리매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상생 실천 포스코가 22년째 포항·광양 지역 무료급식소 운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상생 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 포스코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결식 우려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포항 해도·송도·제철동과 광양 광영·태인동

2026-05-21 11:24
하나금융, 금융지주 첫 소비자보호위원회 개최⋯사전예방 강화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그룹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은 금융상품 판매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과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2026-05-21 10:48
서초구, 드론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나선다

22일 방배‧서초동 일대 사업장 2곳 대상살수‧세륜시설 운영 이행 여부 중점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2일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방배동과 서초동 일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6-05-21 10:04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염흥열 교수 등 보안·법·AI 전문가 구성

KT가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

2026-05-21 09:16
장흥군 고립가구 복지안전망...'집배원이 챙긴다'

"고립가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위기상황에 놓인 군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장흥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다며 21일 이렇게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2026-05-21 08:29
“체험학습까지 사라지면”…아이들 배움도 집안 형편 따라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③]

학부모들, 체험학습ㆍ운동회 축소 아쉬움“교사 일방 책임 구조 바꾸고 대안 다양해야”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줄어들면 결국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도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두 남매를 키우는 김세민 씨(가명)의 말이다. 4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자영업을 시작한

2026-05-21 06:00
철도 운행장애 48건·사고 13건⋯국토부 안전관리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의 사후 점검·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철도 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

2026-05-21 06:00
최태원 회장 “AI 시대엔 연결과 협력이 경쟁력”…ERT 멤버스데이 개최

기업·정부·지자체 협력 필요성 강조대한상의·행안부 지역상생 MOU 체결 인공지능(AI)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AI 시대, 연결과 협력’을 주제로 ‘2026 ERT

2026-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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