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장부 관리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이 새로 발행되거나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60조원이 넘는 물량이 지급됐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소액투자자 목소
정부가 해외 출국자들에게 1000원씩 부과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 부담금 복원을 추진한다. 부담금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는 시점이 예비비를 쓰더라도 한 달이 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026년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산단) 조성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무소속 3명, 자민당 합류 합의다카이치 총리 국정 운영 안정화 기대다카이치 내각, 추경도 확정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1년 만에 중의원(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국정 운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교도통신은 중의원 ‘개혁 모임’에서 활동 중인 무소속 의원 3명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 뒤 자민당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적인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저마다 역할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민은 의료계라고 다르지 않다. 시니어 의사들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갖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가 있다. 바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수장, 오영아 센터장이다.
교육자에서 행정 전문가
건강을 잃고서야 절절한 심정으로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람이다. 위중한 병을 얻었을 때 인생의 유한함을, 시간의 소중함을 비로소 뼈저리게 절감하며 새롭게 눈을 뜬다. 함지애(58, ‘지애의 봄향기’ 대표)는 40대 때 폐암 1기 선고를 받고 투병을 했다. 용케 조기에 발견된 암인 데다 수술이 잘돼 예후가 좋았다. 천운으로 병마를 다스렸으니 정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