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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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10조 필수추경…與 "환영" 野 "만시지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고 “추경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

2025-03-30 17:04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2025-03-30 15:18
유승민 “재난예비비 놓고 싸울만큼 여유롭지 않아”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재난 대응 예비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더뎌지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2025-03-30 13:15
고비 넘긴 이재명…사흘째 산불 대응 민생행보

‘무죄’ 선고 직후 안동 이어 의성·청송·영양·산청 찾아임시 대피소 이재민·봉사자들 만나 피해 상황 점검산림항공본부 직원들 만나 ‘처우개선’ 고충 수첩 적기도정부여당엔 “4조8700억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나”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서해바다 영웅들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직후 사상 초유의 산불 사태 대응

2025-03-28 18:03
與, 경북 찾아 산불 피해 점검·민심 수습…“실질 대책 신속 마련”

권영세, 경북 안동 산불 현장 방문…“착잡한 마음”“전방위 자원 투입으로 현장 어려움 해소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5-03-28 17:33
정부, "예비비 4.8조? 일반 예비비는 국가안보 용도" [단독]

기재부 "소나무재선충병, 제주항공 참사에 일부 사용"산불 진압 이후 피해 규모 등 조사...이후 예비비 편성 정부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4조8700억 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재해·재난대책비 중 일부를

2025-03-28 13:38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2025-03-28 13:07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4.8조 있어…與, 거짓말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

2025-03-28 10:34
정부, 안동시 등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

2025-03-27 17:01
與산불재난특위 “예비비 획기적 증액 필요...의원당 100만원씩 기부 제안”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며 “원래 정부 계획안

2025-03-27 14:02
與 “고위당정 열어 추경 논의 착수할 것...재난예비비 2조 필수”

이르면 이번 주 고위당정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산천 등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2025-03-25 09:41
포천 오폭사고 현장찾은 김동연 “피해주민에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

2025-03-13 17:55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군사훈련 중 민간피해보상법 추진”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2025-03-07 10:15
이재명 “스크루플레이션 현실화…추경, 속도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출당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자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불과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 1.6%로

2025-02-14 10:59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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