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김영선 “정치적·원론적 구속영장…성실히 소명”1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
차장검사 등 4명 추가 파견…총 11명 규모 특별수사팀명태균 8일 오전 창원지검 소환 조사…오늘 변호인 선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한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자들이 8·18 전당대회 본선행을 두고 14일 각축전을 벌였다. 13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5명을 컷오프하는 이날 예비경선에선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준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 9~10일 출사표를 던진 후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예비후보자들의 기호 추첨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를 시작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천에서 4·10 총선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7일 오전 0시 10분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조국혁신당이 15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발표헀다. 명단에는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자 20명을 공개했다. 20명은 남녀 후보 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7일부터 11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최종 신청자
與 공천 면접 둘째 날중진 재배치에도 유달리 조용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 면접 이틀째를 맞은 14일 여권 안팎에서는 “크게 잡음이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재배치와 단수공천 등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틀째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자동응답(ARS) 전화로 미리 녹음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하루에 10통 가까이 받았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여론조사 전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스팸·광고 번호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밤에도 걸려오는 전화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서울 중구에 사는 B 씨의 문자 보관함만 보면 거주 지역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
“빠른 시일 내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야”‘최소강령·최대연합’ 기본원칙 제시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고 ‘원칙과상식’에 남은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지대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에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로운미래에서는 이탈했지만 ‘빅텐트’ 구성 논의에 참여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