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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

2025-03-31 16:19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

2025-03-31 16:16
유인촌 장관 "동계종목 훈련 여건 등을 개선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종목 협력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유 장관은 장미란 제2차관과 함께 빙상 등 7개 동계종목 단체장 및 지도자 등 20여 명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올해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 장비

2025-03-31 16:04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진작용 아냐…여야 동의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

기재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산불이 추경 계기…피해 지원·관세 대응 당장 급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목적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닌 영남권 산불 사태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리스크 적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추

2025-03-31 16:02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4:15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1:22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연내 가덕도신공항 우선 시공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상 이사장은 이달 28일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2029년 말 개항 목표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지

2025-03-31 11:00
영등포구,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무상 지원

영등포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영등포구는 시간당 최대 11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역 내 저지대와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빗물 유입과 하수 역류로 침수 위험이 크다. 이에 구는 매년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25-03-31 10:31
[채권전략] 트럼프 관세 발표 우려 속 약보합 마감…탄핵 선고 지연 경계감도

전문가는 28일 국내 채권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 혼조세 보인 미국채 흐름 반영해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3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으로 시작해 정치 이슈를 소화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음 달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5000억 원감소한 17조 원 수준으로 시장

2025-03-31 09:20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한덕수 “여야와 협의해 4월 추경 통과되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해당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2025-03-30 21:29
10조 필수추경…與 "환영" 野 "만시지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고 “추경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

2025-03-30 17:04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2025-03-30 15:18
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산불 피해·통상·민생 3대 분야 집중”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2025-03-30 15:00
엇갈린 1분기 글로벌 증시 성적표…美 증시 울고 유럽· 홍콩은 웃고

S&P500, 5% 이상 하락…2022년 이후 최악골드만삭스 등 S&P500 연말 전망치 줄하향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유럽·중국 증시 선방항셍지수, 딥시크 열풍에 힘입어 17%↑ 올해 1분기 주요국 증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격변하는 무역·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미국과 일본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유럽과 중화권 증시는

2025-03-30 14:32
유승민 “재난예비비 놓고 싸울만큼 여유롭지 않아”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재난 대응 예비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더뎌지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2025-03-30 13: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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