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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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2025-03-11 16:00
문 닫을 위기 내몰린 중증외상센터...오세훈 "재난관리기금 투입해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살렸다며 의료 안전망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2025-02-06 15:49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50년 내공 기술 강점…'SMR 규제 요건' 확립 서둘러야 [SMR 왕좌 노리는 건설업계③]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는 견고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다만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SMR 고유의 규제 요건 수립과 연구비 안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업계가 가진 기술적 강점이 세계

2025-01-20 06:00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정 예산안 '날치기' 통과"

서울시 서대문구가 구의회 다수당의 비상식적 예산안 수정 가결로 주민 복지와 주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23일 서대문구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2024-12-23 11:37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방학 앞둔 12월…우리 구에서 입시 스트레스 풀어보자

서울 자치구, 이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은평구 ‘2025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단’ 모집금천구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해중구, ‘행복진로콘서트’서 진로 탐색해봐요 이달 서울 각 자치구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 외에도 진로 탐색 등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2024-12-14 07:00
추경호 "'예산안 날치기' 野 사과·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나서지 않을 것"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지시 따른 막가파식 행패""우원식 만찬 제안 거절…협상 과정 들러리 안 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

2024-12-01 15:41
추경호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 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2024-11-28 18:46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려워...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2024-11-28 16:01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300명,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2024-11-28 15:04
野 “준예산, 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곤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사권을

2024-11-19 10:30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2024-11-18 12:38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포토]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3 17:05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2024-11-13 16:49
野도 동의…‘원전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처리에 동의했다. 산자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날(11일)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

2024-11-12 17:10
추경호 "이재명·민주당, 尹 트집 잡기 전 사과부터 하길"

"이재명,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금투세 질질 끌며 주식 시장 혼란 준 것도 사과 한마디 없어""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역사 심판받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트집 잡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2024-1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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