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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경제특위·여론조사 개선 TF 구성…野와 차별화 나선다
    與, 민생경제특위·여론조사 개선 TF 구성…野와 차별화 나선다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회복 실천…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언급하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
    2024-11-25 11:38
  •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024-11-21 14:42
  •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 “언제 첫 삽 뜨나” GTX-B·C 노선, 착공까지 ‘첩첩산중’…부동산 시장도 잠잠
    “언제 첫 삽 뜨나” GTX-B·C 노선, 착공까지 ‘첩첩산중’…부동산 시장도 잠잠
    올 초 착공을 알리며 ‘출·퇴근 30분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 노선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준공 시점 또한 최소 1~2년이 밀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 호재로 집값이 뛰었던 일부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시 잠잠해지는 추세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3월과 1월 각각 착공식을
    2024-11-18 17:32
  •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우려…회수 방안 마련해야”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우려…회수 방안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기보, 사업비용 증가로 재무 부담될 수 있어”기보 “회수율 제고 방안 내부 논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완화 등을 위해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팩토링금융이 미회수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사업 지속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11-18 14:45
  • [금융인사이트] 금융위, 국회도 질타한 '저금리 대환보증' 늘리는 이유는
    [금융인사이트] 금융위, 국회도 질타한 '저금리 대환보증' 늘리는 이유는
    집행 실적 저조…공급목표 15.7% 달성금리 등 매력도 떨어져…금융위 "홍보 강화 할 것" 내년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보증(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조한 실적 탓에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의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으로 올해(25
    2024-11-18 05:00
  •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2024-11-02 06:00
  •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
    2024-10-29 09:42
  •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예정처 'NABO 경제전망 2024~2028'직전 5개년 -2.9%보다 감소폭 둔화"정부 경로상 감축부담 후반부 집중"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줄어들면서 감소세는 이어지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
    2024-10-19 06:00
  •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
    2024-09-23 18:36
  •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2024-09-23 14:3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2016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혼인 지연·감소다.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
    2024-09-23 06:00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미혼·만혼 인구 증가와 가임여성 서울 쏠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2010년대 들어 완화했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기혼여성 출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됐다. 앞바퀴가 고장 났는데, 뒷바퀴를 고친 격이다. 22일 본지가 가임여성 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
    2024-09-23 06:00
  •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제79차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개최하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달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공식 취임은 23일
    2024-09-10 08:57
  •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
    2024-09-05 17:50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9-01 11:09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기관 명칭 수렴 공청회어린이집측 '영유아학교' vs 유치원측 '유아학교' 입장차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앞두고 기관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4-08-23 15:04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에
    2024-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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