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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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 "재정 운용 패러다임 전환하는 '재정개혁 2.0' 추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취임식에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2026-03-25 13:40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다시 뜬다…하반기 16만 명에 24만원 지원

농식품부, 17개 시·도와 준비단 가동…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재개 채비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2026-03-18 11: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K-온디바이스 반도체'에 5년간 1조 투입⋯2조 특별회계도 신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한 연내 2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 및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서 'AI 반도체 핵심기업

2026-02-11 14:30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KB자산운용,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 출시…"AI 반도체·방산 등 한 바구니에"

KB자산운용은 정부가 육성하는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20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정부가 제시한 'ABCDEF 전략산업'을 하나의 ETF로 편리하게 투자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정부 정책 지원과 글로벌 구조적 성장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액티브

2026-01-20 08:55
해외직구 폭증 속 불법·위해물품 급증…정부 ‘사전검사’는 제자리 [국감]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며 지난해 통관 건수가 1억8000만 건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이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검사 비율은 0.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위해물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5-10-20 09:33
민주당, 캄보디아에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급파

김병주 단장 등 4명 15일 저녁 현지行정부 합동대응팀과 공조해 교민 구출 지원법·예산·제도 개선 통한 재발방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 해결을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15일 현지에 급파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회의를 열고 대책단 4명

2025-10-15 13:11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송언석 “李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2025-09-10 11:26
중랑구, 2026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마무리⋯14억 원 규모 편성

주민 제안 사업 건수도 증가⋯187건 중 37건 선정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다수 포함⋯13억 6000여만 원 규모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09-09 13:01
‘친명 실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공공주택 확대·균형발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정책 실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

2025-07-11 16:29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기존 장애인활동서비스 이용하면서 추가금 지급6개월간 최대 240만원…한국장애인재단서 신청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

2024-08-11 11:15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

2024-05-07 11:57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는 늘리고 부가가치는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

2024-04-17 11:00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예산은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확실성을 탐구한다는 R&D의 본질에 맞게 도전적 문화를 확산하도록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R&D 다운 R&D’를 지향, 비효율이 있는 부분

2024-03-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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