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폐지가 예정된 부처다.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 폐지를 공언했다. 문제는 여성과 청소년 정책 관할인 여가부가 사라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부처의 최근 1년 여간 상황과 잼버리 등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폐지’ 공언한 대통령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다.
정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들이 정부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해본 경험이 많은 기재부 출신 관료를 부처 곳곳에 배치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료에게 정책 권한을 지나치게 위임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기재부를 설립한 이후 공룡부처인 기재부 해체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올해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BOE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만장일치로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4350억 파운드(약 636조2005억 원) 규모의 국채 매입과 100억 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매입 등 양적 완화 규모도 만창일치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 없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될 경우를 대비해 2년간 30억 파운드(약 4조 3306억8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브렉시트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상황까지 포함해 2년간 30억 파운드의 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관운’이 좋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까지 지내다가 새 정부에서 ‘국정조정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장에 지명된 화려한 이력 때문이다.
하지만 운도 실력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찾아오는 법. 홍 실장은 재정·예산 업무에 정통한 정통 재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다. 노무현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근무했을만큼 정치색이 강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제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부문’ 등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최상목 1차관과 ‘나라살림 부문’ 등 실물 정책을 운용하는 송언석 2차관이 모두 행시 29회 동기로 경제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기재부 1차관과 2차관이 같은 기수인 것은 처음이다. 양 차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35년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
올해 초 임명된 최상목 1차관은 요즘 가장 핫한
뉴욕시의 소득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뉴욕시 독립예산청(IBO)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뉴욕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금 현황’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는 2009년 1만4795가구에서 201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차관급 13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조달청장에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임명됐다.
김상규 신임 조달청장은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재무부, 예산청,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세제·재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경남 김해 출신(1961년생)으로 마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
방문규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재직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과목구조 개편 등을 주도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
청와대는 13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여당 내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최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 장관으로 장관을 한데다 언론인 경력까지 갖고 있는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최 신임 부총리 후보자는 1956년 경산 출생으로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가사업이었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청책처가 내놓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준비가 부족해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세계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외 한식당 개설사업과 관련, 2009년 60억원의 예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3선.경북 경산·청도) 의원이 선출됐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엔 김기현(3선.울산 남구을) 의원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 총 146표 중 77표를 얻은 기호 2번 최경환·김기현 의원조가 77표를 얻어 69표에 그친 이주영·장윤석 의원조를 8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월까지 의회에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 청사진이 연기되면서 공화당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존 베이너 하원의회 의장은 성명에서 “백악관은 지난 5년 동안 네 차례
김영삼·이명박 ‘집중’, 김대중·노무현 ‘분산’
90년대 이후 역대 정권마다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은 달랐지만 당선인의 국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구성에 대한 고민이 각각 담겨 있었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조직을 줄이고 권한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권한을 분산하고 각 부처의 견제기능을 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오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명헌 위원의 후임 위원으로 정해방 건국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행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예산청, 기획예산처에서 재정기획실장, 예산실장 등 30여년간 재정부문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재정분야에 대
역대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 포함) 장·차관 출신들은 주로 기업이나 경제단체에 ‘둥지’를 텄다
일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과 경제연구원, 교수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한때 경쟁관계였던 재무부 출신 장·차관들이 재취업한 곳과 비교해 보면 명성이나 수준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선 남덕우 전 장관은 주로 대학 교수를 하다가 1974년 제6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