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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외불확실성 확대...美 무역법 301조 조사 전략적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2026-04-13 09:3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

2026-04-13 08:51
HLB생명과학R&D, ‘의료용 대마’ 국산화 시동…국가필수의약품 과제 선정

농식품부 주관 과제 수행…고순도 CBD 원료의약품 첨단 생산 플랫폼 구축총 사업비 57억 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전주기 연구개발 역량 확보 기대 HLB생명과학의 자회사 HLB생명과학R&D가 의료용 대마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되며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HLB생명과학R&D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

2026-04-13 08:48
'중동 정세 여파'...전남도 어업인부담금 조기 투입키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13일 밝힌 정책이다. 도는 총사업비 213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관련 3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한다고 했다.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계

2026-04-13 08:19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2026-04-13 06:00
靑 "종전 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중동 정세 장기화 대비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2일

2026-04-12 17:10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귀환…달기지 건설·화성 향한 인류 ‘첫발’

10일간의 여정 마쳐…목표 정중앙 착수“지구도 우리의 승무원”트럼프 “자랑스러워…다음은 화성”아르테미스 4호, 2028년 달착륙 시도 유인 달 궤도 비행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열흘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다. 반세기만의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54년 만의 첫

2026-04-12 16:40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2026-04-12 15:18
금융지주, 장기 인프라 투자판 키운다…영구폐쇄형 펀드 '속속'

KB·우리 이어 신한도 관련상품 검토 데이터센터 등 SOC 투자하는 만기없고 환매 불가한 펀드 회계 부담 완화에 보험사 수요 확대…공모형 도입 논의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면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부담이 줄어들자

2026-04-12 15:00
[단독] “한 작품 끝나면 실업자”...‘왕사남’ 흥행에도 영화산업 비정규직 1만명 육박

정규직 4500명 감소…비정규직은 2000명 이상 증가대형 극장 체인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도 도마 위 올라제작 줄면 일자리도 줄어…산업 위기, 고용 불안으로 직결 한국 영화산업을 지탱해온 고용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0% 선에 육박하면서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단순한 비중

2026-04-12 15:00
김정관 산업장관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5월 넘길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12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확보된 물량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있다"며 "특히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 더 늘어 (평시 도입량 대비) 80% 가까이 되는 상황"며 이같이

2026-04-12 13: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산업부, 1.1조 규모 추경 확정…나프타·석유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석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과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산업부 소관 추경

2026-04-11 13:11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중기부 추경 1조6903억 확정…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4952억원 △스타트업 열풍 조성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수출 지원에는 △긴

2026-04-11 10:21
靑, '전쟁 추경' 통과에 "초당적 협력 감사…신속 집행"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

2026-04-11 05:34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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