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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중동 변수에 난방비·포장재까지 흔들…농식품부, 시설원예·RPC 동시 점검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고양 파프리카 농가 방문해 난방비·비료 부담 점검당진 RPC 찾아 쌀 포장재·톤백 수급 살피고 정부양곡 공급 현황도 확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농자재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정부가 시설원예 농가와 쌀 산지유통업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난방비와 비료 가격 부담이 커진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여건을 살피는 한편,

2026-04-07 14:00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학령인구 감소 대응”⋯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속도 낸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통학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교 가운데 남

2026-04-07 12:00
김용범 "2차 추경, 매우 앞선 얘기…1차 추경 신속하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2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중

2026-04-07 11:45
국회 예결위,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추경안 심사 시작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7 11:22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3GW로 키운다…발전수익은 농업용수 재원으로

아산호·간월호 등 대규모 사업에 ‘3:3:3 이익균형 모델’ 적용소규모 저수지 2333곳 전수조사…‘햇빛소득마을’ 연계로 주민 수익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2030년까지 3GW 규모로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한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돌리고, 주민·공사·발전사업자가

2026-04-07 11:18
'살목지', '왕사남'·'헤일메리' 꺾고 예매율 1위

공포 영화 '살목지'가 개봉을 하루 앞두고 예매율 1위에 오르며 극장가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살목지'는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 약 25%대를 기록하며 개봉 예정작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예매량 역시 4만 장을 넘어서며 선두에 올랐다. 특히 현재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 중인 '프로젝트 헤일

2026-04-07 11:14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송언석, 여야정 협의체 앞두고 “추경 전제부터 잘못…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세수결손 우려 속 지출 확대 문제““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2026-04-07 10:27
엇나간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8000만원 들인 유튜버 영상 '시끌'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160만 유튜버 김선태씨가 '2026 여수섬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실제 섭외에만 8000만원이 들었다는 것. 그러나 영상이 나가고부터 오히려 섬 박람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거세지고 있는 터이다. 주 행사장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황무지에 건물은 없고 공사 자재들만 남겨져 있다. 여기에서

2026-04-07 10:15
농업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한 농협 조합장들…세제·비료·보험 지원 연장 촉구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

2026-04-07 09:19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K-방산에 ‘융합의 질문’ 던질 때

세계가 주목하는 韓방산체계 발전‘성공할 연구’에 쏠려선 한계 눈앞실패 인정하는 R&D문화 자리잡길 지난달 세계적 미래전략 기관 FTSG(Future Today Strategy Group)의 에이미 웹 대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2026’에서 이례적인 선언을 하였다. 18년간 발간해 온 대표작 ‘테크 트렌드 보고서’의 폐기를 장례식 퍼포먼

2026-04-07 06:00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7 05:00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

2026-04-06 17:51
경기농협, 양평축산환경 캠페인에 북부조합장 40명 '농협법 자율성 수호' 한목소리

경기농협이 축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북부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경기본부는 이날 양평과 양주에서 축산환경 캠페인과 북부조합장협의회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농협 경기본부와 양평축산농협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정승농장(한우)에서

2026-04-06 17:17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현재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꽤 낮다(41.90%)', '적절한 편(24.62%)', '너무 지나치게 낮다(14.94%)', '꽤

2026-04-06 16:49
코어16, DART 수주공시 기반 공급망 분석 서비스 출시

코어16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수주공시를 바탕으로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는 서비스 ‘체인스코프(ChainScope)’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수주공시는 기업의 향후 매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방대한 공시를 일일이 확인해 거래 상대방과 계약 규모, 공급망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방산 예산 집행

2026-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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