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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6일 개회…올해 첫 추경 칼날 심사 예고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6일 개회…올해 첫 추경 칼날 심사 예고
    김포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손에 쥔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지를 가리는 10일간의 의정 검증이 시작된다. 김포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한다고 13일 전했다. 세부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17~18일
    2026-03-13 17:06
  •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 한성숙 장관, LG생산기술원 찾아..."AI 스마트제조혁신 선택 아닌 필수"
    한성숙 장관, LG생산기술원 찾아..."AI 스마트제조혁신 선택 아닌 필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경기 평택시 LG생산기술원에서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는 LG AI 연구원의
    2026-03-13 15:39
  •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토부 “SOC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토부 “SOC 사업 추진 탄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포인트) △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경제·사회 변화에
    2026-03-13 15:18
  •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겨냥한 기술지원·지식재산보호·IP전략 수립을 아우르는 3개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1차) 참여기업을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분야별 기술전문가인 '기술닥터'가 도내 중소
    2026-03-13 14:31
  •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2026-03-13 11:23
  • 강승준 제25대 신보 이사장 취임⋯“정책금융 역할 강화”
    강승준 제25대 신보 이사장 취임⋯“정책금융 역할 강화”
    신용보증기금 제25대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이 취임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승준 신임 이사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전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경영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2026-03-13 10:51
  • "부산 사회적기업 예산 15억…경기도 640억과 격차"
    "부산 사회적기업 예산 15억…경기도 640억과 격차"
    부산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예산 부족과 정책 관심 부재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년 사이 수십 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휴·폐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도 대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최근 2026년 회장 선출 선거 및 정기총회를 열고 ‘어반브릿지㈜’ 이광국 대표를 협의회장으로 재선출했다고
    2026-03-13 09:48
  • 정부, 추경 편성 착수⋯“초과세수 활용해 국회 신속 제출”
    정부, 추경 편성 착수⋯“초과세수 활용해 국회 신속 제출”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2026-03-13 09:24
  •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 지원 강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 지원 강화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전국 위기임산부 긴급지원체계 구축올해 예산 1억원 확대...지역상담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강화 롯데장학재단이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은 롯데장학재단에서 지난해부터 출산·양육에 어려
    2026-03-13 09:23
  • '구들장 행정'에 나선 보성군...민생 온기 채우다
    '구들장 행정'에 나선 보성군...민생 온기 채우다
    전남도 보성군은 '구들짱' 민생현장에서 그 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성군은 2026년 '구들짱 민생대장정'을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들짱'이라는 이름에는 보성군이 지향하는 행정철학이 담겨있다. '구'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 '들'은 들어주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2026-03-13 09:14
  •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2026-03-12 19:13
  •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2026-03-12 19:08
  •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2026-03-12 18:52
  •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2026-03-12 17:00
  • 정부,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2조800억 투자
    정부,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2조800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구축·운영할 민간 클라우드기업(CSP) 공모를 진행한다. 초거대 AI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GPU는 국가의 AI 경쟁
    2026-03-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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