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자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2023-01-12 16:20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사법투쟁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2022-03-31 17:00
[이슈크래커] ‘1억짜리 백지’·‘엉덩이골 애국 동상’·‘쥴리’ 예술·비예술의 경계에 선 작품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해묵은 논란이다. 그런데 최근 특정 작품들을 두고 예술·비예술 여부,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계약 위반도 예술 작품 될 수 있다” 1억 받고 빈 캠퍼스 낸 덴마크 작가 덴마크 미술가 옌스 호닝은 최근 미술관에 의뢰를 받아 출품한 작품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덴마크 쿤스텐 현대미술관

2021-09-30 17:25
[랜선핫이슈] 인천 ‘오줌싸개’ 동상 논란·캡틴 시몬 인기·시민 구한 고등학생 서울시장 표창

“예술작품” vs “부적절”인천 공원 한복판 ‘오줌싸개’ 동상 논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한복판에 설치된 오줌싸개 동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어. 표현과 예술의 자유라는 의견과 적나라한 형상이 공공장소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있는 오

2021-06-18 10:21
한국 11개 국제영화제 "미얀마 시민과 영화인 투쟁 지지"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 국제영화제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구성된 '미얀마 영화인의 저항과 투

2021-04-20 16:23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2020-12-23 15:12
문 대통령 "다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을 것"

"문화계에 블랙리스트가 다시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2020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 문화예술

2020-01-08 20:19
[장석주의 시각]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함

오늘은 위대한 천재로 일컬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은 날이다. 그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린 천재 화가이자 수학자, 해부학자, 건축가, 도시 설계자, 기술자, 과학자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비범한 천재성을 드러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백 년 전 오늘, 1519년 5월 2일에 죽었다. 그가 태어난 것은 1452년 4월 15일이다. 아버지는

2019-05-02 05:00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불법정보 비중 등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행법상 가능하며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없이 처벌 어려우나 국민의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2018-03-23 13:5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등을 담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

2018-03-20 12:32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2018-01-23 12:02
'즐거운 사라' 소설가 마광수, 동부이촌동 자택서 숨진 채 발견…마광수는 누구?

5일 소설가 마광수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51분께 소설가 마광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자신의 유산을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09-05 16:10
'왕실장' 김기춘ㆍ조윤선 "지금은 무직"…혐의 모두 부인

"지금은 무직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장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니트 차림을 한 그는 이전보다

2017-04-06 15:14
[니톡내톡] 표창원, ‘더러운 잠’ 그림 논란…“비너스도 외설적이다 비난하겠네”,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 별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시국 풍자 전시회 '곧, BYE! 展(곧바이전)'을 후원 및 주최했는데요. 문제의 그림 '더러운 잠'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누드화로 박 대통령이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과 최순실 씨가 주사기를 들고

2017-01-25 07:17
보수단체 회원들 박 대통령 ‘더러운 잠’ 파손…경찰 연행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국회에 전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무유기를 풍자한 ‘더러운 잠’ 작품을 떼어내 파손했다. 약 2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시국풍자 전시회 ‘곧, 바이!(soon bye)’전에 전시된 박 대통령 풍자 작품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그림을 떼어내 바닥에 내팽개

2017-01-24 18:20
‘박대통령 나체 패러디’ 전시 논란… 표창원 “책임지겠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패러디한 작품 등이 걸리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도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017-01-24 15:44
'전두환 29만원 포스터' 게재 예술가,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길거리 담벼락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 이하(47·본명 이병하) 씨에게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2015-12-11 08:12
대법원, "'도라산 벽화' 강제철거는 위법…국가는 1000만원 배상해야"

정부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 벽화'를 일방적으로 없앤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미술가 이반(7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이 벽화는 '분위기

2015-08-27 11:05
보수단체, '박근혜 풍자그림' 작가 홍성담씨 검찰 고발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수아비로 묘사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작가 홍성담(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국민연합 등은 “홍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행위”라며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은 그림에서 로봇 물고기로 묘사된 이명박 전

2014-08-0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