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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

2022-08-18 11:00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광주-영암 속도무제한 도로도 공염불주유소 충전 확대? 이미 5년 전 시작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자동차 관련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4개월 만에 충전요금을 11~12% 인상하기로 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에 나서겠

2022-08-16 17:22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07-23 08:00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의 시동을 걸었다. 2026년까지 기업이 34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2-07-21 12:00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개선 기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1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하남선은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2022-07-19 17:38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축소 및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GTX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보통 2~3년 걸리는데 이 같은 절차가 줄어들게

2022-07-19 11:23
'국토부 업무보고'서 尹 "임대차3법 각별히 챙기고, GTX 조기개통하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출퇴근 시간, 가족위해 돌려드려야""GTX 교통망 확충해 출퇴근 문제 해소하라"심야택시, 탄력요금제·공급확대 등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곧 2주년을 맞는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기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고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 장관으로

2022-07-18 18:21
[우리동네 주간 시황] 경기 안성시 아파트값, 교통 호재에 고공행진

경기 안성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집값이 치솟자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린 수요가 많아진 데다 교통 호재가 속속 추진되며 일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안성시 아파트값은 이번 주(11일 기준) 0.03% 올랐다. 5월 다섯째 주(0.03%) 이후 7주 연속 오름세다. 안성시 불장(

2022-07-16 07:00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과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골자로 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민관협력 기반의 기술·디지털 혁신 확산을 통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새정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인재 양성 △국가

2022-07-15 18:20
윤 대통령 “민간투자 못하는 분야 R&D 집중”…과기부 “초격차 전략기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의 영리적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국가 연구·개발(R&D)를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놨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 브리핑 직후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2022-07-15 17:54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

2022-07-03 13:34
수색~광명 지하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 짓는다…2025년 착공

수색~광명 지하구간에 KTX만 다니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건설된다. 건설이 완료되면 서울~광명 구간 운행시간이 5분 줄어들고 하루 60회 증편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 2조 4823억 원을 들여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2022-06-30 16:14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해 초격차 유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및 생태계 구축사업’ 예비 타당성 기획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23일 오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사업 기획 전략 논의를 위해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총괄기획위원회 킥오프(kick-off)를

2022-06-23 14:10
이챵양 산업장관, 네이버·현대차 만나 R&D 전략 발표…"3년간 1조원 R&D 지원"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3년간 1조원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10년간 4142억원R&D 예타규모도 확대…국정과제 연장선이창양 "대규모 지원사업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가 3년간 1조 원 규모의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이버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새

2022-06-16 14:30
정부,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R&D에 9년간 약 1조 투자

정부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9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이퍼튜브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란 공

2022-06-16 11: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법이 취임 한 달째 깜깜 무소식이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높아져 사용후핵연료도 함께 늘어날 전망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법 제정이 논의가 안 됐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고, 국회에선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쯤

2022-06-14 16:36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타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

2022-06-13 17:09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신산업통상전략,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을 해내야 한다. 취임 한 달에

2022-06-11 07:00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위해 R&D 예타제도 폐지 또는 혁신해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2-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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