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신임 공간정보본부장에 최송욱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공간정보 PD, 충북지역본부장에 이원성 전 충북도청 토지정보과장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임한 김정렬 사장이 '공간정보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에 뜻을 밝힌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김 사장이 디지털
국토부, 제2경인선 건설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포함"차량기지 자리에 3000가구 주거시설 등 스마트밸리 조성"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수혜 엎고 구로주공2단지 등 인근 집값 '들썩'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가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건설의 '깜짝 수혜지'가 됐다. 지역 숙원사업이던 구로차량사업소(구로차량기지) 이전이 힘을 받게 된 덕분이다. 애물단지 차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與 "공항에 필요한 최소 시설 한정"했다지만…공항 건설비만 10조 이상 전망부산시장 선거 의식해 깊은 고민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 번갯불에 콩 볶기식으로 했다는 비판가덕도신공항 포함 文정권 들어 예타 면제만 100조 넘어…4대강 논란 MB도 60조 그쳐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19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권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오는
새만금개발청이 스마트 그린산단 부지를 장기임대용지로 조성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이행기업의 투자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내년까지 1단계로 태양광 1.5GW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개발투자형 3건의 사업자 선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낙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2400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글로벌 K 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1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150억 원을 각각 투
해양수산부가 진해신항(부산항 제2 신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1분기 중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규모를 15선석에서 9선석 규모로 줄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27일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중에 9선석, 8조 원 규모의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고 연말까지 예타를 통과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4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279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도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차·소수차 핵심기술 확보에 11개 신규과제(134억원),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75% 증가한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
국가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기재부 예타는 경제성 확보에만 치중해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2024년까지 농업 분야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85%가량으로 끌어 올려 농수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8회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다.
투자 효율화 전략은 생산, 유통ㆍ소비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
정의당은 27일 여야가 합심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