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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2020-11-25 18:07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2020-11-24 16:06
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검토에 "MB 전철 그대로 밟아"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

2020-11-20 17:57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겨박수영 "정치적·소모적 논쟁 불식"하태경 "더는 부·울·경 희망 고문 말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정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을

2020-11-20 09:24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실제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신공항은 애초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논란 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으

2020-11-17 15:01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라며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

2020-10-13 16:57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정부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천, 태릉골프장이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사전청약 대상으로 많은 관심 가졌던

2020-09-08 11:16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

2020-09-01 11:00
동서 6축 고속도로 중 '제천~영월' 구간 예타 통과…2031년 개통 목표

서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충북 제천시 금성면∼영월군 영월읍을 잇는 총연장 29㎞의 4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1조1955억 원으로 내년부터 기본 계획·설계에 들어가 오

2020-08-26 18:49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 항만 구축,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관공선 친환경 선박 전환, 수산식품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해수부는 16일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 대책도

2020-07-16 15:39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2028년 준공 이후 2055년 항공수요가 80만 명대에 불과하고 한 시간 거리의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향후 공항 추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 군산공항 활주로를

2020-07-07 14:32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2020-07-07 06:00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10년간 2조8000억 투입한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2020-07-03 09:56
하남 교산신도시 ‘3호선 연장’ 갈등 수면 위로

정부가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3호선 연장 여부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계획’ 관련 자료에서 “서울 송파와 하남을 잇는 도시철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에서 총 3가지 철도 연결안을 발표하고,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 외에 서울 잠

2020-07-01 16:28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25년까지 1354억 원 투입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54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철강사의 미래 기술력 확보 등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20-07-01 11:00
한전, 4.1조원 규모 인니 석탄화력발전 사업 예정대로 진행

한국전력이 4조1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수익성이 없고 막대한 온실가스 생산으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이사회 의결 보류 사태까지 불러왔으나 결국 사업 추진으로 결론이 난 것. 한전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6-30 14:31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정부가 30년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을 다시 민간이 재투자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민간투자 SOC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다음 30년가량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

2020-06-22 13:57
한전·두산중, 3.8조 '인니 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재심의 통과

한국전력은 8일 한전이 시행사로,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와 9·10호기 발전사업은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전과 인도네시아 파워(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 등이 특수목

2020-06-08 20:21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자신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가 주력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를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의 해'로 선포했다. 신 대표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의 근거로 △손 소독제(Senitizer) 등 보건 제품 수출 △자회사(Subsidiary)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설 수주 △스마트폰(Smart mobile) 디바이스와 전자제품 판매 등 현재 한국

2020-06-08 10:18
"강남 안부럽다"…판교ㆍ분당 아파트값 초강세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처럼 쾌적한 공원 생활권과 교통망, 의료‧교육‧문화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춘 경기도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들 신도시 내 대장주로 꼽히는 아파트 단지들의 몸값은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 시세보다 더 비싸졌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부동산 규제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2020-05-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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