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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낙

2021-02-01 17:43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올해 2400억원 투입…팹리스 성장 지원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2400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글로벌 K 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1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150억 원을 각각 투

2021-02-01 13:00
해수부, 진해신항 1분기 예타 재신청…9선석 우선 추진

해양수산부가 진해신항(부산항 제2 신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1분기 중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규모를 15선석에서 9선석 규모로 줄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27일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중에 9선석, 8조 원 규모의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고 연말까지 예타를 통과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1-28 12:00
미래차 개발 속도낸다…산업부 올해 미래차 신규과제 24개, 279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4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279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도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차·소수차 핵심기술 확보에 11개 신규과제(134억원),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

2021-01-26 11:00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

2021-01-13 10:18
과기정통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사업에 1253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75% 증가한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

2021-01-12 12:00
국가철도사업 예타 기재부→국토부 위탁 추진

국가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기재부 예타는 경제성 확보에만 치중해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1-07 16:23
과기부, 그린바이오 전략으로 ‘농수산업 4.0시대’ 구현

정부가 2024년까지 농업 분야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85%가량으로 끌어 올려 농수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8회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다. 투자 효율화 전략은 생산, 유통ㆍ소비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

2020-12-03 10:00
정의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 비판

정의당은 27일 여야가 합심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

2020-11-27 16:38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

2020-11-26 18:32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2020-11-25 18:07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2020-11-24 16:06
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검토에 "MB 전철 그대로 밟아"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

2020-11-20 17:57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겨박수영 "정치적·소모적 논쟁 불식"하태경 "더는 부·울·경 희망 고문 말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정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을

2020-11-20 09:24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실제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신공항은 애초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논란 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으

2020-11-17 15:01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라며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

2020-10-13 16:57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정부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천, 태릉골프장이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사전청약 대상으로 많은 관심 가졌던

2020-09-08 11:16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

2020-09-01 11:00
동서 6축 고속도로 중 '제천~영월' 구간 예타 통과…2031년 개통 목표

서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충북 제천시 금성면∼영월군 영월읍을 잇는 총연장 29㎞의 4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1조1955억 원으로 내년부터 기본 계획·설계에 들어가 오

2020-08-26 18:49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 항만 구축,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관공선 친환경 선박 전환, 수산식품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나선다. 해수부는 16일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 대책도

2020-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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