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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2025-10-04 06:00
이상일 시장 “삼성·SK 502조원 투자”…용인,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로

“삼성 360조 원, SK하이닉스 122조 원, 그리고 502조 원의 초대형 투자. 용인이 단일도시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서울경제TV ‘백상을 듣다’에 출연해 용인의 미래 청사진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부터 교통 인프라 확충, 규제 해제 성과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현안을 소개하며

2025-09-27 09:51
정청래 민주당 대표, "광주시 예산 확보…AI핵심거점 등 뒷받침"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원팀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18일 강기정 시장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달빛철도 건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2025-09-19 08:56
“교통편의·균형발전 핵심”…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분당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 남부 교통 혁신을 위한 두 핵심사업, 분당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420만 시민의 교통편의와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강하게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두 사업

2025-09-18 17:10
정부, UAM 핵심 기술개발에 4200억 규모 예타 추진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발전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총 4288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R&D는 8월 29일 발표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

2025-09-15 11:00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예타 대상사업 '청신호'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정부 심사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울산시는 1일 "도시철도 2호선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한 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 제4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호선은 북울산역에서 남구 야음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3.55㎞ 트램(노면 전차)

2025-09-01 07:31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UAM 상용화 2028년으로 연기⋯기체 개발 지연에 헬기로 실증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올해에서 2028년으로 연기했다. 기체(eVTOL)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한 글로벌 상용화 지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UAM 대신 헬기로 우선 실증에 나선다. 중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강희업 2차관 주재로 ‘UAM Team Korea(UTK)

2025-08-28 11:00
김동연 “공공의료는 효율성 아닌 생명 문제…착공 2년 이상 앞당기겠다”

‘달달버스’(달려 간 곳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을 누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를 찾았다. 그는 “공공의료는 효율성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며 2030년이 아닌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조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를 직접 시찰하며 조기 착공 의지를 강조했다.

2025-08-27 17:06
“경찰·소방엔 예타 없다”…김동연, 의료원 신속설치 중앙정부 협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2만6400㎡ 부지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을 2030년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김 지사는 “30만 양주시민과 인근 100만명이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나 소방서는 예비

2025-08-26 18:57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거제~통영고속도로’ 예타 통과…조선산업·해양관광 활력 기대

경남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여 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경남도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거제~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가 총 1조5000억 원을 들여 2035년까지 통영 용남면(통영 IC)에서 거제 상문동(거제 IC)까지 20.9㎞ 구간을 편도 2차

2025-08-21 12:20
완도에 국내 첫 해양수산국립박물관 짓는다⋯2030년 개관

2030년에 전남 완도군에 국내 첫 해양수산국립박물관이 건립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일원에 부지 4만6886㎡, 총면적 1만4414㎡(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1138억 원이 투입된다.

2025-08-20 16:30
부산시, 2026년 국비 확보 '총력전'…가덕신공항·BuTX·신산업 육성 등 건의

부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선제 총력전'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은 남부권 혁신 거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8-14 16:30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건설협회 “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시의적절한 대책”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2025-08-14 10:07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광주ㆍ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차질 불가피

광주ㆍ나주 광역철도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는 수도권·동남권 주요 철도사업은 예타를 통과시켰다. 반면에 광주ㆍ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권 대선 공약이자 호남권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2025-07-11 10:38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2025-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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