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
HD현대는 25일 2024년도 임원 인사를 시행했다. 14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로 모두 74명을 승진, 발령했다.
이날 인사에서 HD현대일렉트릭 이창호 전무 등 5명이 부사장으로, HD현대중공업 윤훈희 상무 등 24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김동목 수석 등 45명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HD현대 관계자는 “급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경직성이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늘어나는 갖가지 산업규제 탓에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자동차산업연합회(사진ㆍ회장 정만기)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21일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측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더 어려워진 하반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싹 죄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규제혁신 대상도 실감형(VR) 콘텐츠나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전 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이 참석한다.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 정부측 인사도 동행
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갑질’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땐 부당이득액의 10배인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소송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정부가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국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KT, LG전자 등 국내 60여개 기업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페어플레이어클럽(FPC)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FPC는 UNGC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세계은행 및 지멘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6개 부처 차관급 인사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중용이 또다시 재현됐다.
실제로 공석 중인 이번 차관급 인사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홍남기 기획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박 대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직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의 후속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키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4개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ㆍ일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면역주사’를 놓는다.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준비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2중 관리에 나선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
정부가 올해 국정과제 성적표를 내놨다.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24개 주요 개혁과제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는 스스로 높은 점수를 매겼다.
노동개혁 입법 미완 등의 부족한 점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긍정적 평가 일색이어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 사례 없이 백화점 나열식의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대한민국ROTC중앙회의 대표단 등 5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동참을 당부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ROTC 장교 출신만을 대상으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여는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간담회는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오균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내정했다.
오준 유엔대표부 한국 대사의 동생인 오 내정자는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 사회총괄정책관, 평가관리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