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난해보다 38억 늘어심우정 검찰총장 121억 원으로 2위…건물‧주식 상승
법무부·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0억 원이 훌쩍 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
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내란혐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오 처장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李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국민의힘이 막판 여론전의 총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렸다.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골몰하던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와 해체 공세를 거세게 퍼붓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부 흔들기에 보조를 맞춰 헌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인력 부족…일부러 거짓 답변할 이유 없어”尹 변호인단, 공수처 처·자장 등 중앙지검에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지도부 “중도·지지층 다 잡는 전략 쓰는중”與 중도 지지율 1주 만에 10%p 빠져친윤계, 공수처 앞 항의 시위대전 시위 이어 3·1절 시위 참석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중도층 공략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지층을 확장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듯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숨겼다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법부 불신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헌법보다 이념 중시”“공수처 영장 쇼핑도 사실로…오동운 사퇴·공수처 폐지해야”“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해야…우클릭은 선거 전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다.
공수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尹,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국회 진압” 등 지시 의혹경호처와 협의하며 진입 시도…앞서 경찰은 3차례 무산尹 3차 강제구인 진행…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제구인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것이라 조사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어제 협조 공문을 보냈고,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고 회신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