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한국앤컴퍼니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29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현재 한국앤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13.54% 오른 1만9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이 보완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삼성의 ‘1등 DNA’가 재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KT가 회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기술총괄사장을 내정했고, 동부와 태광 등 국내 주요 그룹도 올 들어 삼성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영입했다.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의 성공 경험과 조직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출신 CEO들이 재계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재계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 상당수가 휴식 대신 현장을 선택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하반기 경영전략을 짜거나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르며 현지 시장 점검과 하반기 경영구상에 나선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
SK하이닉스 중국 우시공장 화재 복구에 최대 4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관련업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화재로 가동을 중단한 중국 우시(無錫) D램 공장은 지난 주말 일부 라인의 조업을 재개했다. 2개 생산라인 가운데 피해가 적었던 라인이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것. 그러나 화재로 피해를 본 라인(C2)은 중국 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