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알리) 대표가 유해 물질 제품 판매 논란에 대해 “소비자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제품 안전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보호는 저희에게 중요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여전히 부
내수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이번 주 22대 총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린다. 총 952명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달 28일부터 확성기 등을 활용한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사퇴한 뒤 정치적 행보에 나선 데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를 5개월 남겨놓은 오 전 회장이 돌연 소공연을 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서다. 소공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정부가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인들은 복합적으로 장기화 화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
오영주(왼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세희(왼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