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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2024-11-22 10:48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

2024-11-20 18:53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무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2024-11-20 15:59
금감원 “비상장 주식도 50인 이상 투자자에 매각하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2024-11-20 06:00
[기고] ‘세계 당뇨병의 날’…당뇨병 궁금증 5가지

매년 11월 14일은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당뇨병연맹(IDF)이 1991년에 제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Diabetes Fact Sheet in Korea)에 의하면 2022년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유병률은 14.8%이고, 당화혈색소(HbA1c)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조절율은 34.2

2024-11-14 06:00
[종합]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안 받았다” 혐의 부인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국민께 부끄럽고 죄송”명 씨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제2의 윤지오 사건”검찰,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등 집중 추궁할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제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

2024-11-08 11:1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2024-11-08 09:33
“진짜 흡연도 아닌데…” 옥주현 길거리 흡연 연기 영상 두고 온라인서 논란

걸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흡연 연기 영상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으렵다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라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옥주현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배와 유사하게 생

2024-11-05 16:20
일반 식품이 ‘집중력 영양제’?…수험생 울리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여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

2024-11-04 13:30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불공정거래 척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건 검찰 통보 첫 사례허위 매수주문으로 가격 부풀려…수익 수 십 억 추정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끝까지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은 “10월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2024-11-01 10:26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대법,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후 원심 판결 확정“단순 급여 지급…성매매처벌법 따라 전액 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줬더라도 업주의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2024-10-27 09:15
화장품으로 탈모 치료?…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화장품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024-10-25 13:35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 “이스라엘이 중장비로 관측탑 파괴해”

레바논 주둔 UNFIL 겨냥해 6번째 공격중장비 동원, UNIFIL 기지 관측탑 파괴해유엔평화유지군 “끝까지 임무 완수할 것”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기지를 공격했다. UNIFIL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기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UNIFIL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2024-10-21 10:22
與, '고교 무상교육 예산 고의 삭감' 주장 野 진성준·김영배 고발..."허위사실공표"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2024-10-16 16:33
민주 안보상황점검위 "남북 군 채널 열고 오인·오판 없게 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

2024-10-15 10:20
한국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더 거세지는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

미국 역사상 ‘대북 정책’은 후순위2027년 지정학 대전환기 맞아 대비 필요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다를까. 지난 미국 역사상 대북 정책은 ‘뒷방 신세’였다. 최근 일

2024-10-12 16:00
선 넘은 이스라엘…유엔군 기지도 포격하자 국제사회 맹비난

기지 철수 권고 이후 표적 공격해인도네시아 파병 유엔군 2명 부상유엔군 기지 '감시 설비' 파손돼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맹비난 헤즈볼라를 상대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단행 중인 이스라엘이 UN(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를 포격,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오폭이 아닌 거점을 겨냥한 표적 공격이었다. 이 공격으로 유엔군 2명이 부상했고, 기지 설비

2024-10-11 08:47
"결제 취소로 한도 남았는데 미적립" 금감원,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A씨는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같은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적립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채워져 5000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결제했던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다. 적립했던 1만 포인트도 사라졌다. 이에 A씨는 10만 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2024-10-07 16:30
심장질환은 노년층만?…젊은 층도 조심해야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 2위를 다투는 중대한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암에 이어 사망원인

2024-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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