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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李 정부 부동산 대책, 실험 아닌 재앙…통제식 정책 회귀”

“서울 전역 허가구역 지정은 역사상 처음…시장 원리 무시한 괴물 정책”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으로, 정책이 아니라 실험이자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말하지만, 공급은

2025-10-16 08:39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41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

2024-12-31 16:17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급증한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공공택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한때 '벌떼입찰'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당장의 수익보다 생존을 선택한 업체들이 ‘눈물의 반환’에 나선 셈이다. 8일 LH에 따르면 올해 1~7월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17필지(1조9119억 원 규모)다. 2023년 한 해 동 5필지(3749억

2024-09-08 16:51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前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前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前국회예산정책처파견, 1급) △발권국장 김기원 (前부산본부장, 1급) △국제협력국장 방홍기 (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2급) △감사실장 정일동 (前제주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한녕 (前금융결제국장,

2024-07-19 14:39
KTㆍ삼성전자, 대학생 서포터즈 아이디어 공모 ‘맞손’

양사 서포터즈 200명, 2달간 대결통신ㆍ디바이스 활성화 위한 아이디어본선 진출 5개 팀 총 상금 800만원우수 아이디어는 실무진 거쳐 구체화 KT는 9일 KT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와 삼성전자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가 합동 마케팅 공모전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발표회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개최됐다. Y퓨처리스트는

2024-05-12 09:00
학군장교 임관식 찾은 尹 "대한민국 흔들기 위한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 선제사용 법제화, 연이은 위협과 도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다양한 도발·심리전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의 핵심은

2024-02-28 16:57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

2022-10-25 12:00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글로벌 암호자산(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통해 2022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암호자산시장 시가총액이 1조3715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2021년 시가총액이 약 12배 증가한 반면, 올해 일부

2022-06-22 11:00
인사 종합 / 4월 1~3일

　◆한국관광공사 ◇전보 △로스앤젤레스지사장 장유현 △선양지사장 하상석 △우한지사장 나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글로벌경제실장 정대희 △부동산연구팀장 오지윤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건설사무소장 류정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영지원실장 임호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부장 강전조 △총무복지실장 이득영 　◆한국

2022-04-03 17:55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

2022-01-27 18:12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디지털혁신실장 홍원석 △재산관리실장 임종현 △국고증권실장 박철원 △목포본부장 홍 철 △광주전남본부장 최재효 △충북본부장 신승철 △인천본부장 김규수 △경기본부장 공 철 △경남본부장 신현열 △울산본부장 배용주 ◇1급 승진 △비서실장 김제현 유임 △인사경영국 정경두 △통화정책국 박종우 △국제국 채희권 △외자운용원 김기훈 △인사경영국소속 권

2022-01-27 15:03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

2021-09-12 12:00
KDI "9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지식자본 확대 영향"

법인의 지식자본 투자가 늘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첨부된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요인 분석(오지윤·엄상민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만4633개(2018년 기준) 외부감사대상 비금융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대 들어선

2019-11-13 12:00
양극화만 부추긴 집값 잡기 올인…아파트, 싼 곳-비싼 곳 격차 6년 새 최고

정부가 집값 잡기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6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에 김현미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동안 상위 20% 아파트가 평균 6300만 원 오를 동안 하위 20% 아파트는 100만 원가량 내린 결과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2018-07-03 10:00
"하반기에 재고 아파트 가격 약세, 매매거래량 감소 전망"

하반기에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1일 "하반기에 재고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매매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주제로 개최한 포럼 자리에서다. 김 실장은 "분양시장은 서울과 경기 일

2018-06-21 10:00
KDI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선제적 구조조정해야"

최근 주택건설 급증이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업체는 사전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30일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건설의 높은 증가세는 주택 이외 부

2016-11-30 12:00
제일기획, ‘스파익스 아시아’ 광고제서 5개 본상 수상

제일기획은 스파익스 아시아 광고제에서 스파이크상 1개, 은상 1개, 동상 3개 등 총 5개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올해 광고제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23개 국가에서 필름, 모바일, 미디어 등 20개 부문에 총 513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제일기획과 통일부가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으로 피아노를 만들

2016-09-26 08:56
한국 제조업 배분 효율성, 미국보다 낮고 일본과 유사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적인 배분 효율성이 미국보다는 낮고 중국보다는 높으며,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3일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간 자원배분 효율성 추이ㆍ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분 효율성이란, 한정된 생산자원을 사업체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총생산

2015-05-13 12:00
“소비성향 하락, 노후준비 탓…구조적 소비활성화 대책 필요”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이 ‘기대수명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요인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씀씀이’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증가에 비해 지출을 덜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활성화를 위해선 고

2014-05-26 12:00
[글로벌 기업 한국 떠난다]제조업 부흥시켜야 한국 투자매력 다시 살아난다

“미국과 북유럽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국내외 유력 투자기관들의 평가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 북유럽은 지식기반 산업 발전으로 세계 제조업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 ‘이머징마켓 시대’의 저자 앙트완 반 아그마엘은 “아웃소싱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점점 논의의 중심은 해외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과 ‘인

2013-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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