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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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서대문구, 노후·불법 간판 정비로 쾌적한 거리 경관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응암로 2구간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노후·불법 간판으로 훼손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개월여간 이 사업을 추진했다. 북가좌오거리부터 북가좌2동 은현교회까지의 구간 내 143곳을 대상으로 기존 노후·난립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2026-01-07 13:28
李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단속하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

2025-12-17 17:54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

2025-12-17 10:29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2025-12-15 08:31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2025-12-08 10:03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2025-11-28 08:21
4·3 왜곡 비석·표지석...제주도 바로잡는다

제주도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비석과 표지석에 본격 대응한다. 도는 최근 '4·3역사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4·3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4·3 역사왜곡 시설물 현황과 대응방안, 국내 다른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설치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2025-11-10 08:45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현대건설, 불법 랩핑버스로 아파트 홍보… 법 위반 '모르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위해 불법 랩핑버스를 동원, 도심을 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들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현대건설 시공)는 최근 분양 홍보 과정에서 옥외광고

2025-09-18 07:19
인도 막은 화환, 치울 수 없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쏟아진 화환으로 기관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ㆍ규탄 의견을 담은 화환이 인도를 막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임의로 화환을 폐기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거기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본다면 최장 30일 동안 설치 가능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12-27 09:20
K-디스플레이 대활약…삼성‧LG 등 국내기업들 미국 사이니지 시장 개척

‘인포컴 2024’ 최초로 한국공동관 꾸려 국내기업 기술력 홍보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위해…대만에 이어 미국 시장 공략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2~14일까지 3일 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인포컴(Infocomm) 2024’에 참가한다. 협회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판로 확대 모색을 위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고

2024-06-13 13:46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2024-03-17 09:33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

2024-02-25 12:0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2024-01-09 10:59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2023-12-28 15:38
[포토] 정당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2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0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현수

2023-1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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