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도 등 3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랑구
2021년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면적 변경 검토레드로드 연계 경의선숲길~망원한강공원 연결차 없는 거리 등 홍대 일대 관광 활력 ‘쏠쏠’
MZ세대의 핫플 성지인 서울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에서 레드로드 사업과 연계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망원한강공원 등으로 규모를 넓혀 서울 대표 관광지역으로 발판을 다지
서울 내 대표 상업가로인 가로수길이 패션·뷰티 및 식음료 등 다양한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로, 현대적 건축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5건, 치료제 3건 이상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 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가 밝힌 올해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백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현재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누욕주가 또다시 전면 셧다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바이러스 브리핑에서 “이 궤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모든 비필수 사업장이 문을 닫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포구의회 한일용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마포구의회 한일용 의원의 소유 건물에 아내와 그의 아들이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JTBC ‘뉴스룸’이 보도했다.
마포구의회 한일용 의원이 논란의 인물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옥외영업에 대한 처분을 식당 마음대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포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중 매출 증대 정책이 비용 절감 정책보다 고용 유지 및 고용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크게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과 매출증대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방역당국이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시행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생한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관련해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올여름 음식접객업의 테라스ㆍ루프톱 영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이 반색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며, 화학물질 관련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개선하는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지역 주도+중앙 지원’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실행계획 구체화
‘생활 SOC’ 내년 정부서 8.7조…국정현안 논의 분기별 개최키로
최근 불거진 고용쇼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와 지역이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도록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서울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의 옥외 영업이 연내 허용되고, 공원 내 푸드트럭도 오는 10월 도입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18일 발표하고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지난 3일 청와대가 개설한 `규제신문고`가 문을 연 지 단 사흘 만에 543건에 달하는 국민의 규제 개혁 관련 건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규제 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을 비롯해 5일까지 총 543건의 규제 개혁 건의가 제출됐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음식점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하고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우선 국내의 다양한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와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280개 대상을 확정해 앞으로 최소 2년간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각각 한시적 유예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 개선 과제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