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신인 감독들이 자기 의지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봉준호나 박찬욱은 나올 수 없다.
최근 본지와 만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SIFF) 집행위원장은 한국영화의 미래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20여 년 전인 2003년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로 꼽힌다. 박찬욱과 봉준호가 각각 ‘올드보이’와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삭감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신규 공동사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위원장인 강덕구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현황 공유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논의, 혁신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45조7405억 원) 대비 2조3002억 원(5.0%) 증가했고, 2023년 대비 1.8%인 85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산·고령화에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올해 예산 개청 이래 첫 ‘1조원’경제·일자리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관악S밸리 내 현재 136개 기업 입주내년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올해 관악구는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경제·일자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2일 본지에 “민선 7기, 8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구민이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ㆍ고속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철도를 놓는다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철도는 사업만 29년째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128억→4억 삭감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업 일부는 100억 편취디지털 배움터 예산 2020년 484억→올해 279억으로 줄어김형숙 한양대 교수 수주 사업은 'R&D 카르텔'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무줄'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꼭 필요한 예산은 졸속으로 삭감되고, 특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올해 디지털 배움터 예산이 지난해 대비 60%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생 수도 약 99만 명에서 7만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팬데믹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확대가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NIP 관련 예산이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내년도 대상포진 백신과 남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NIP 진입을 고대했던 백신 업계의 기대감도 사그라들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과
통계청 내년도 예산안이 5628억 원으로 편성됐다. 통계 생산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농립어업총조사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9일 통계청은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 원) 대비 32.3% 증가한 56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원
롯데장학재단이 올 하반기 롯데 신격호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
6일 롯데장학재단에 따르면 장학금 전달식은 국내 대학교를 대표해 5일 서울대학교 내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성규 교육부총장, 유준희 학생처장, 지의규 학생부처장과 서울대학교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2045년 우주항공 시장 세계 점유율 10% 목표정부주도→민간주도 R&D로 전환…“경제 창출”우주 수송 체계 위한 저비용·재사용 발사체 개발2035년 L4 탐사선 발사 목표 국제 협력 진행중내년 예산 9649억…전년비 27%↑1조 원 목표항우연-한화 IP 갈등 “적극 해결, 제도 개선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5일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수억 원 규모 휴ㆍ퇴직자 인건비, 내부 성과급으로 부당 집행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소극적 운영…사후 모니터링도 부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무색한 다수 부실 운영으로 주의와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