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공정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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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퀄컴

2023-04-13 13:21
하은광 사무관 등 6명 '올해의 공정인'...네이버 시장지배 남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김현주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2021-01-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1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KBS),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01-10 09:10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건의 승소를 이끈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담당자가 해당 행정소송에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 원 처분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

2020-01-0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

2019-12-29 09:31
공정위, '2018년 올해의 공정인' 황상우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소속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황 사무관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

2019-01-03 10:00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경제]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석간)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8-12-31 08:1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석간)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9년 예산 및

2018-12-30 10:51
‘2017년 올해의 공정인’ 퀄컴 1兆 과징금‧시정명령 기여 직원들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기여한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특허 사용을 이유로 스마트폰 가격의 3~5%에 이르는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고, 경쟁 반도체 업체들에 자사 특

2018-01-02 10:27
공정위, ‘2016년 공정인’ 강승빈ㆍ박지아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정보과의 강승빈 사무관과 박지아 사무관을 ‘2016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으로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를 공정위가 적발ㆍ제재하는데 기여했다. 앞서 공정위는 AVK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7-01-02 10:46
올해의 공정인, 호남 고속철 입찰 적발한 배찬영 서기관 등 4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적발한 배찬영 서기관 등 4명을 '2014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서기관 등은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대형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

2015-01-06 07:29
올해의 공정인에 공정위 이종선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막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시장감시총괄과 이종선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최우수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매달 업무효율성·성과·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직

2014-01-07 11:04
공정위, '올해의 공정인' 민성환·이희재·김수현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뛰어난 업무 성과를 올린 `2012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민성환, 이희재, 김수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 사무관은 주요 제품의 가격ㆍ품질 등 비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스마트 컨슈머'를 성공적으로 구축ㆍ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희재, 김수현 사무관은 지난 9년 동

2013-01-07 07:05
'올해의 공정인' 에 보험 담합 조사 TF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보험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내 시정명령과 총 8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한철기 사무관, 표순민 사무관, 황상우 조사관(이하 보험담합 조사 TF팀) 3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업무효율성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해 포상

2008-12-3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