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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재명도 OK'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냈지만...상법 개정 놓고는 이견

野 "주식시장 어려워…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개정해야"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2024-11-05 14:51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은행권 가계부채 실무협의회 첫 가동…내주 세부 방안 논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관리에 나섰다. 은행들은 다음 주에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주관부서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

2024-09-06 17:27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우리은행, 9일부터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ㆍ전세대출 안 내줘5대 은행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한도 축소·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며 문턱 높여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절벽에 아우성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에게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중단한다. 주택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2024-09-01 17:34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임시주총서 사업목적 추가…신규 경영진 선임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안양시 동안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를 열고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 및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 △도로교통시설물, 조립구조물, 금속조립, 운송건물 제조 △컴퓨터시스템, 전자부품 등 무역업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2024-08-28 09:28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상법 전문가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줘야 하는 데에 동의하는 한편, 불공정 비율 합병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개

2024-08-21 10:00
檢 “무리한 연구가 포항지진 촉발”…연구책임자 등 5명 기소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지진 대응조치 미흡·무리한 수리자극 등 과실 판단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무리한 연구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19일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2024-08-19 13: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2024-07-15 15:28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2024-07-15 14:03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2024-06-24 11:00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2024-06-10 11:00
캐리, 스리랑카 정부 발주 태양광 발전 공급 MOU

캐리가 스리랑카 청소년체육부 및 국영엔지니어링 공사와 19일 스리랑카 정부 태양광 전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소년 체육부의 로하나 쿠마라 디스나야카 장관, 마두산카 산다루안 아드히카리 비서실장, 와지라 라크말리 법무자문수석, 자이안티 스리랑카 무역 대표부 대표와 이사가 참석했고, 태양광 사

2024-05-20 10:41
BNK금융, 중장기 ESG 전략 수립···'녹색금융, 상생금융, 바른금융'

BNK금융그룹은 BNK금융지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위원회 결의와 이사 보고를 거쳐 2026년까지의 그룹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녹색금융, 상생금융, 바른금융 등 3대 전략 방향과 12개 중점 영역에 따라 27개 전략과제를 도출해 3년간 그룹 ESG 경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부문

2024-05-03 15:21
[특징주] 씨씨에스, 회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13%대 급락

씨씨에스가 회사 공동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횡령 소식에 급락 중이다. 5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씨씨에스는 전일보다 13.34%(615원) 내린 3995원에 거래 중이다. 씨씨에스는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

2024-04-05 09:34
하이투자증권, 성무용 대표 신규 선임

하이투자증권은 성무용 전 대구은행 부행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성 전 부행장은 사내이사로 임명돼 주총 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성 신임 대표의 임기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다. 그는 1963년생으로 대구대학교 통계학

2024-03-28 14:17
필수 가전된 식기세척기, 판매량 증가세

이사, 혼수 수요 증가에 따라 식기세척기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랜드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가전제품 판매 추이를 조사한 결과 식기세척기의 판매 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세 달간의 판매량도 지난해 1분기 대비 13% 늘었다. 식기세척기가 혼수와 이사 가전을 준비하는

2024-03-26 09:5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대 노동이사에 남인영 과장 임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임 노동이사로 남인영 안전관리실 과장이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강성천 경과원장이 남 노동이사에게 임명장을 교부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2일까지다. 남 노동이사는 만 44세로, 2021년 10월 경과원에 입사해 현재까지 안전관리실에서 재직 중이다. 전직 간호사 경험을 살려 경과원 임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으

2024-03-06 16:38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2024-02-28 14:45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9일 전후로 손실분담(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자율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막바지 점검 중이다"라며 이

2024-0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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