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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무협,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 세미나 개최…“외국인 장기 정착 정책 필요”
    무협,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 세미나 개최…“외국인 장기 정착 정책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일본의 인력난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장기 취업·정착 유도가 핵심 해법으로 제시됐다. 무협은 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2025-12-03 15:24
  •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2025-11-28 10:17
  •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2025-11-26 15:00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 기업 절반 “내년 외국인 근로자 더 늘려야”…인력난 부각
    기업 절반 “내년 외국인 근로자 더 늘려야”…인력난 부각
    외국인력 확대 수요 증가체류 기간·소통 어려움 지적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중소기업 현실이 다시 드러났다. 기업 절반 가까이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
    2025-11-19 12:00
  • 숙련 외국인력에 문 연 도축장…‘E-7-3 비자 신설’로 인력난 숨통
    숙련 외국인력에 문 연 도축장…‘E-7-3 비자 신설’로 인력난 숨통
    농식품부, 숙련 외국인 도축원 채용 허용연간 150명 규모 신규 인력 확보…현장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5-10-20 11:00
  • 美의료계, 정부에 비자 수수료 면제 요구⋯의사 25%는 해외 의대출신
    美의료계, 정부에 비자 수수료 면제 요구⋯의사 25%는 해외 의대출신
    의료인력 유지 위해 해외 의대출신 필수"새 비자 수수료가 의료 접근성 악화할 것" 미국 의료계가 정부에 새로 발표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 부과 대상에서 의사들을 면제해달라고 25일(현지시간) 요청했다. 미국 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해외 의대 출신들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사협회(AMA)와 53개
    2025-09-26 09:24
  • 대한상의 "미국 진출 성패, 인력 현지화가 관건"
    대한상의 "미국 진출 성패, 인력 현지화가 관건"
    미국 내 공장과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 현지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가이드 및 토탈 HR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인력 구금 사건
    2025-09-25 16:55
  •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고용허가제 '지역 이동 제한' 도입 후 이주노동자 민원 폭증지난해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12만2670건...역대 최고치 기록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25-09-22 15:46
  •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파장은?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미국의 핵심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고급 인력 유입이 사실상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5-09-22 08:45
  • 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기업 "한미 협의 난항 우려"
    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기업 "한미 협의 난항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요구를 하면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미국 내 사업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2025-09-20 17:09
  •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김하성 올 시즌 첫 3안타 外[오늘의 주요뉴스]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김하성 올 시즌 첫 3안타 外[오늘의 주요뉴스]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 고려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
    2025-09-15 09:03
  • 트럼프 “외국 기업들 환영...미국 투자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 “외국 기업들 환영...미국 투자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한 듯외국 기업 인력 체류 허용 입장 내비쳐체포된 한국 근로자 미 공장 복귀할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송환된 사건 이후 첨단 제품 제조를 위해 외국 전문가들이 들어와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2025-09-15 06:38
  • KTC, 경남 기계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설명회 개최
    KTC, 경남 기계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0일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경남지역 기계산업 외국인 근로자 HRD(채용·체류)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사관리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실제 채용 및 체류 관리 사례와 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과정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정
    2025-09-10 14:54
  • AI 인재에 3000억 쏟는 韓…'해외 인재ㆍ국내 인재' 투트랙 전략 [李정부 AI 인재론]
    AI 인재에 3000억 쏟는 韓…'해외 인재ㆍ국내 인재' 투트랙 전략 [李정부 AI 인재론]
    정부, 3000억 투입 '이노코어'외국인 채용 '취지 역행' 논란美ㆍEUㆍ日ㆍ中 등 해외 유치 경쟁전문가들 "국적보다 실력 봐야"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확충을 위해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이노코어 연구단’의 취지는 국내 인재를 키우고 해외로 유출된 한국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당초 연구단 내에선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두고 ‘사
    2025-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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