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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10명 중 4명은 ‘중국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보증사고 10건 중 4건이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2024-10-08 17:08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2023-12-21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

2023-07-20 11:00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도 오르는 등 반등 분위기가 번지자 외국인들도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05-24 16:2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지역사회도 이주민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2023-01-12 06:00
“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해외 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2-11-21 14:00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2022-10-28 10:30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건축물·토지 거래량 2개월 연속 감소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하자 ‘화들짝’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안전자산 찾아 외국인 집주인 택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2022-09-27 15:18
외국인도 발 뺀다…부동산 침체에 거래량 줄었다

7월 건축물 거래량 1338건지난달보다 18% 넘게 줄어토지 거래량도 16% 급감 전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외국인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올해 초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반등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외국인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1일

2022-09-01 17:00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2022-07-22 11:48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

2022-06-23 14: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규제로 내국인 매수 막힌 틈에법망사각 이용 부동산 사재기주택시장 혼란…규제 목소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법의 빈틈을 활용해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

2022-05-25 17:00
부동산 한파에 외국인도 '덜덜'…수도권 토지·건축물 거래↓

지난해 하반기 들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건축물 거래량이 급감했다. 금리 인하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자 국내 부동산을 활발히 사들이던 외국인마저 지갑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매매 건수는 15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1833건보다 13% 줄어든 수치

2022-01-27 17:00
[속보] 홍남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 불법행위, 심층조사ㆍ수사"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12-22 07:43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

2021-11-08 05:00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중국인 62.5%, 8년 연속 1위'건축물' 인천시 3056건 최다"내국인과 규제 역차별" 논란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2021-11-03 10:00
인천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7월 외국인 거래량 42%↑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2417건전문가 "실거주만 허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수도권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집값 불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외국인의 건축물(아파트·단

2021-09-08 15:00
“규제 때문에”... 외국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줍줍’ 열풍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들 간 사회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로 신분이 갈린다. 강해진 정부 규제에 외국인 투자자도 규제를 피할 묘수를 고민한다. 전세난에 밀린 중국인, 신길동서 부천까지 떠밀려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다문화 아파트'다. 200여 가구 가운데 약 80가구 소유주

2021-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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