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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9월 발표 ‘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2024-11-06 12:00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출국 조치

추석 연휴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본국인 필리핀으로 10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뒤 교육을 거쳐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 연

2024-10-14 21:58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

2024-10-05 15:58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2024-10-04 21:20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청

2024-09-26 15:21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61만명…5년 내 300만명 넘을 전망‘톱티어 비자’로 AI·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지 지원‘패스트트랙’ 수혜 범위,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청년 드림 비자’ 신설…한국전 참전국·경제협력국에 기회 부여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

2024-09-26 13:30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법무부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

2024-09-26 10:02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점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살폈다. 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2024-07-23 16:10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4-07-12 17:2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 사회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2024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19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한 ‘제16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 다문화한가족 축제처럼 다양성이 환영받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2024-05-20 17:34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을 위해 여당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씨유박스가 강세다.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이 부각되면서다. 22일 오후 1시 43분 현재 씨유박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65% 오른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2023-11-22 13:48
인천공항서 심폐소생술로 살린 70대 일본인 남성… 알고 보니 ‘日 시장’

인천공항에서 쓰러졌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한 70대 남성이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의 이와쿠라 히로후미(73) 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15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2층 입국심사장에서 70대 일본인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종섭

2023-11-08 21:33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3-10-11 15:18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25일부터 본격 시행…지난해 2000명서 대폭↑숙련기능인력 비자 받은 후 최소 2년 근무해야거주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단계적 취득도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연간 선발인원이 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7.5배나 늘린 규모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2023-09-25 14:30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외국인 100여 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카자흐스탄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2023-09-07 09:43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전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

2023-08-11 10:06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공항면세점은 기지개 켜지만…항만면세점은 ‘울상’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면세점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항만면세점은 엔데믹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어서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항여객터미널에 있는 JDC면세점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70~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당시 제주를 찾는 내국인

2023-07-11 06:00
인천 클럽에 뜬 태국 여가수, "죄송하다" 사과한 이유…불법체류자 158명 체포

태국 인기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을 열었다가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31일 타이랏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태국 가수 암 추띠마의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장에는 암 추띠마를 보기 위해 많은 태국인들이 몰렸는데, 이 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국 경찰들이 체포에 나섰다.

2023-04-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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