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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2026-03-05 14:40
"수익률 평가의 함정…정책금융은 생존·기술 기준으로 봐야" [보증연계투자 딜레마]

수익률 우려해 소규모 투자 외면한 신보...‘인내자본’ 기능 마비정책금융 공급시 생존율 2.5배↑...학계 “수익률 외 성과지표 필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 성과 이면에는 정책금융의 성과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단기 수익률과 회수 실적에 치중된 현재의 평가지표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액 투자 사

2026-03-03 05:00
李대통령, 3·1절 기념사서 "평화·공존 꿈, 한반도부터"⋯남북 대화 재개 방점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대북 유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행위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2026-03-01 11:16
[종합]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19년 만에 허용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군사시설 가림·국내 서버 조건 달고 19년 만에 문 열어안보 통제 유지 속 데이터 개방 첫 발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 판도 변화 예고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검증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결정이다. 이로써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2026-02-27 16:32
[시론] ‘선택의 게임’ 된 올해 청약 흐름

2025년 청약 시장은 수요가 살아남는 곳과 완전히 이탈하는 곳이 명확히 갈린 ‘구조적 양극화의 해’였다. 고분양가에 외면받는 분양, 분양가상한제로 큰 수익의 기대를 가진 폭발적 인기의 분양, 이는 완판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편차도 심했다. 서울은 강남·서초 같은 전통 코어를 넘어 성동, 영등포, 광명, 안양 등 코어를 추종하는

2026-02-27 06:00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2026-02-27 06:00
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더 시리다…지갑 닫은 2025년 대한민국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상 외출이 금지됐던 2020년. 텅 빈 거리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5년 만에 다시 꺾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라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돈을 쓰지 못했다면, 지금은 누적된 고

2026-02-26 14:47
무주택 10가구 중 6가구 '집 살 의향'...매매 대신 ‘신규 청약’ 선호

기존 아파트 대신 신규 청약 선호 심화… 선호 주택 가격 평균 4억 6210만 원혼합형 금리 선호 6.6%p 하락하며 최저치… 고정·변동금리 비중은 동반 상승 무주택 가구 절반 이상이 향후 주택 구입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한

2026-02-26 14:36
"해수부 이전지는 강서"… 추연길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관실·강서구에 공식 건의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서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해양수산부 강서 이전 추진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강서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추연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2026-02-26 13:20
코스맥스, 인도네시아서 최신 기술 소개⋯서남아 중동 공략 본격화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코스맥스가 서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혁신 성분과 제형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기후권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인도네시아는 이달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회 ‘코스맥스 이노베이션 콘퍼런스 2026’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매년 인

2026-02-26 10:01
ESG공시대상 2조->30조로 후퇴…"현실 안착" VS "정책 후퇴" 의견 분분

2021년 ‘별도 2조’ 계획서 ‘연결 30조’로 상향… 대상 기업 코스피 7% 수준학계·컨설팅업계 “글로벌 정합성 고려해 적절” VS 시민단체 “그린워싱 방치”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의 의무화 대상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2021년 첫 논의 때와 비교해 자산 규모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를 제도 안착을 위한

2026-02-25 14:31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

2026-02-24 16:12
미국발 AI 위기론…한국 경제에 태풍일까

미국에서 인공지능(AI)발 위기론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달러화까지 출렁이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의 큰 형님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독감에 걸려 왔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같은 상황을 애써 외면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다. 2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AI발 위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다. 우선 최근 AI 열풍

2026-02-24 16:06
[마감 후] 약가 인하,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정부가 약가 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제약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100개를 넘는 품목이 적지 않고, 사용량 대비 급여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격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동일 성분에서

2026-02-24 06:00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중국, WTO 개혁 입장문 제출...“일방주의는 해결책 아냐”

다자주의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약속WTO 체제 종식 선언한 미국과 각자 노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중국 정부가 WTO에 개혁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WTO에 ‘현시점에서의 WTO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입장문 제출 배경에 대해 “WTO

2026-02-20 16:11
정청래 “'윤장' 동체인가”…장동혁 ‘尹 무죄추정’ 언급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겨냥해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 동체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대표의

2026-02-20 10:54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나홀로 잔치’ 된 동계올림픽 중계

공동구매 않고 독점권 따낸 JTBC과도한 중계권료에 지상파 참여 無공유 통한 경쟁력 제고 교훈 새겨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올림픽 메달에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어쩌면 올림픽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싶다. 이전과 달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탓도 있고,

2026-02-20 06:00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2026-02-19 18:28
황희찬 누나 황희정, 갑질 논란에 반박⋯"업체 대표 범죄 이력, 초상권 무단 도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의 친누나 황희정이 갑질 의혹에 반박했다. 19일 황희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속사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악의적 음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찬과 그의 친누나이자

2026-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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